민주당 노영민, MB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정조준 공세

[시와 칼럼]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9일 오후 6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일정상회담, 북핵문제를 진정 해결하자는 것인가

한일 정상들의 북핵 논의가 최근 북미 양자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딴지 걸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는 ‘그랜드 바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지를 대가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납치자 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그랜드 바겐, 납치자 문제. 두 의제 모두는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안들이다.

일본은 그동안 6자회담의 ‘엔진’ 역할이 아닌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일본은 2007년 ‘2·13합의’에 대해서도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6자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6자회담 의제인 북핵문제와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한 납치자 문제는 북일 양자간 해결할 문제이지,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의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치자 문제의 6자회담 의제화에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납치자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일본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여야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냉대받고 있는 ‘그랜드 바겐’을 살려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적인 제안으로 제기된 나라 안팎의 비판을 무마하겠다고, 결과적으로 6자회담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의 체면이 북핵문제 해결보다 중요한가.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두고두고 북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

■ 반MB 전선을 흔들어 공멸의 길을 가자는 것인가?

오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경기 안산상록을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김영환 후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강기갑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권의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서민경제는 끝 모르게 추락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야당은 하나라도 서로 돕고 협력해서 반MB전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다 합해도 부족한 힘을 굳이 나누어야 하겠는가?

김영환 후보는 안산상록을에서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다. 그리고 강기갑 대표가 지적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면 그런 약점까지도 민주당은 다 싸안고 안산 시민들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영환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아직 후보단일화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지라도 결국 큰 그림에 상처내고 흠집을 낸다면 그 결과는 같이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민주개혁진영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뿐이다.

강기갑 대표는 후보단일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명정대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자중하고 또 자중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다.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 부정하는 행위는 예의가 아니다.

제발 남과 내가 얼마나 무엇이 다른지에 목숨 걸지 마라. 단일화의 대상이라면 무엇이 같은지 왜 같이 가야 하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라.

2009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