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작성요령중에서
공범과 상상적경합범은 해당법조 뒤에 표시하고 누범과 실체적경합은 끝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하고 끝의 차이가 어떤것인지....ㅠㅜ
그냥 무작정 외우자니 답답해서요. 누가 이 궁금증 풀어주실분~~~~
첫댓글 순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공 상 누 경 필 이게 순서인데... 해당법조 뒤에 쓰는 순서대로 말하면 저 지문이 맞는거네요
첫댓글 순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공 상 누 경 필 이게 순서인데... 해당법조 뒤에 쓰는 순서대로 말하면 저 지문이 맞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