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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교급식, 큰 변화보다 안전과 현장 중심 | ||||||
서울시교육청, 201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확정 종사자 처우 ‘개선’ 시설 현대화 ‘우선’ 친환경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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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2015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이 2월 중순 전후 기본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교육청의 발 빠른 준비가 더욱 눈에 띈다. 서울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임영식 사무관은 “학교급식 정책을 바로 변경하면 현장의 혼란이 우려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고자 서둘러 준비했다”며 “특히 학교 현장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뉜다.
기본급·수당 등 처우개선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항으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공립초는 학생 175명에서 170명당 1명, 중학교는 학생 155명에서 150명당 1명으로 조정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인원 300명~400명 이하는 4명, 급식인원 300명 미만은 3명 배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소규모 중학교는 무상급식비 지원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만큼 인건비 증가를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조리종사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야채절단기 예산으로 올해 140여 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학교급식조리사회 최춘월 회장은 “학교에서 채소 권장이 점점 높아져 모든 채소를 손으로 썰다 보니 손목, 어깨 등 관절에 무리가 왔다”며 “메뉴별 각기 다른 채소와 다양한 사이즈를 반영한 다용도 야채절단기기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사(원) 등의 처우개선은 기본급 3.8% 인상과 별도로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을 위해 약 4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며 방학 중 근무는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8일 이내로 제한한다. 안전 급식, 노후 기자재 확보 우선 급식시설 현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시설·설비 분야에서 급식기구 관리전환을 적극 활용, 급식인원 1000명 미만일 경우 가급적 스팀보일러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취사기, 국솥, 세척기 등 스팀식 노후 조리기구를 가스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후 급식환경을 개선할 때 급식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기기, 즉 보일러, 덤웨이터, 식기세척기, 냉동냉장고, 스테인리스 밥솥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교체 대상 학교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다. 또한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 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5% 미만 제품을 사용하며 식기세척기는 가급적 헹굼기능이 강한 2탱크형 이상을 설치하고 특히 도어형 또는 1탱크형을 사용하는 학교는 헹굼작업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단체급식 주방기구 전문기업 HK 이향서 상무는 “학교급식은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적은 양이라도 식기세척기 세제가 12년 동안 몸 안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후 시설 및 기자재 교체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당→식생활교육관·식생활관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방안으로는 급식에서 나트륨 함량 저감을 위해 ‘학교급별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를 의무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학교급식을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정착하기 위해 급식소 또는 식당으로 지칭하던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식생활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일환으로 교과와 연계한 전통 식문화 계승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에 전통식단을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초중등영양교육연구회 김옥자 회장은 “전통식단은 교육의 의미를 넘어 식사예절과 식생활 개선까지 포함한다”며 “학교급식은 식생활교육의 가장 큰 교육으로 그 현장을 식생활교육장, 식생활관으로 부른다면 식생활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확대… 식재료 기준 마련 지난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친환경농산물 사용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올해 서울교육청은 친환경 및 HACCP 등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을 60% 이상(초·중학교 70%)으로 정하고 학생 1인 1식에 고등학교는 301원, 특수학교는 484원의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권장안을 살펴보면 ▲원·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화학적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우선 사용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 및 유전자 재조합 식품 제외(NON-GMO) ▲국간장, 고추장, 된장, 식용유, 청국장을 우선 사용 권장품목으로 정했다. 특히 김치류의 경우 모든 국내산 원재료 사용은 물론 국내산 천일염 사용 제품을 권장안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며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주)풍미식품 유정임 김치명인은 “우리 토양에서 자란 식재료를 사용한 김치만이 진정한 전통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김치는 절임이 맛을 좌우하는데 소금을 잘 못쓰면 김치가 쓰고 무르다. 하지만 국산 천일염을 사용하면 김치의 사각사각한 식감을 살리며 염도가 낮으면서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직거래 등을 추진해 유통비도 절감할 계획이다. 급식비, 초 3860원·중 4170원 무상급식 지원 총예산은 5140억 원으로 교육청 2866억 원(56%), 서울시 1364억 원(26%), 자치구 910억 원(18%)을 각각 부담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범위는 1인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번 조정된 1인 수의계약 범위는 예전 서울친환경급식센터에게만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모든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한 특혜 시비에서 거리를 두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