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이 불안한 이유

[연수원]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 불안한 이유

민주국가 대통령으로 국회를 공격한 첫번째 대통령이다. 이는 한두번이 아니고 공식 발언을 통해서만 수없는 반복이 이루어졌다. 국회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을때 국회를 공격 지지율을 유지하는거 만큼 유험한 일은 없다. 국회공격은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제 세계최초라는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삽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정부 국회 법원을 대안없이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하루다. 분명해 보이는 사안에 판결에 예측할수없는 혼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드리라는 지도층의 주문은 대통령의 정부나 사법부 국회를 적대시하는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대통령의 과거 지지율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도데체 누가 지지하는가? 지지했던가?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정치 말로다 인기없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공격하여 얻는 이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정치집단은 억울함이 많은 지도자와 그 그룹이 역사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다.

노무현을 공격하여 지지율과 인기를 얻어 권력을 유지했던 세력이 뒷방신세가 되고 노무현과 그 지지세력에게 정치주도 기회를 준것은 공격한 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런 문제의식없이 문재인이나 세력을 공격하여 새로운 도모를 하려는 세력이 있는한 그기간 만 연장해 줄 것이다.

지난 총선결과로 정의는 드러났다. 한국정치를 누가 주도할것인가? 1.박근혜지지 주도세력과 2.노무현패권 세력운운하며 비판하는세력과 3.노무현지지 세력등 3대 세력의 경쟁이다. 이 세갈래의 정치주도 다툼의 승패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 이를 거역하고 새로운 희망을 국민에게 줄만한 주도세력이 삼대 세력밖에서 나와야 된다. 정부 법원 국회를 무조건 공격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희망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 세력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반세기 동안 노무현지지세력이 한국정치를 주도하게 된다는 수년전의 예언과 1909년 10월 26일과 1979년 10월26일 70년이 되던날 일어난 사건으로 막을 내린 결과 3대세력중 두세력은 불행한 역사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