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기자회견]갱생보호시설 북구이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A name="[문서의 처음]"></A> 기 자 회 견 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시설 북구 이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5월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의 북구 매곡동 이전을 확정하고, 9월17일 비밀리에 이전 지역인 북구 매곡동에서 신축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출소자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ㆍ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갱생보호시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북구 매곡동 주민들은 9월17일 신축 기공식이 있기 전까지 사전에 이런 시설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적인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울산시의 밀실행정과 북구청의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결과입니다. 어제(19일) 울산시청 국정감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밝혔듯이 울산시는 작년 11월에 중구 태화동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이 북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3월15일과 4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맹우 시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북구청은 물론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울산시나 북구청이 사전에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우리도 몰랐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는 주민들의 분노를 잠 재울수도 없고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정관청과 모든 협의가 끝났다며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인 충돌은 물론 사안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갱생보호시설의 북구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울산시, 북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여 공사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북구 이전 문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둘째, 울산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적인 문제를 논하지 말고 긴급하게 협의회를 개최하여 북구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대체부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북구청은 박맹우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울산시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보신당은 갱생보호시설 북구 이전 반대 대책위와 함께 위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관리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설들이 이전, 입주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첨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이전 관련 자료 2010년 10월 20일 진보신당 북구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