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별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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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 파문] "日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별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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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3.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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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대응… "독도 28개사업 추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대지진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라도 발표를 연기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해 왔다.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9일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에게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검정은 일본의 룰에 따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결국 우리 요구를 외면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당장 독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그만두지 못해도 발표를 늦춰주길 바랐지만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교과서 왜곡 수위를 높여 왔다. 해설서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할 때 지침이 된다. 출판사가 집필한 교과서 견본을 문부성에 제출하면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설령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도 민간 출신 심의위원이 버티고 있어 왜곡된 내용을 고치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8년 6월 초등학교 해설서를 개정해 '일본의 위치 및 영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는 작년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중학교 해설서는 2008년 7월 개정됐으며 '일본과 한국의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북방 영토와 같이 일본의 영토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문제가 되는 교과서들은 이에 따라 만들어졌다.

정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28일 오후 외교부·교과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1시간30분 동안 열었다. 총리실은 "2008년 9월 수립한 '독도영토관리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 영토 관리는 일본이 2008년 7월 중학교 해설서를 개정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28개 사업이다. 핵심 사업인 독도 방파제 설치, 체험관·홍보관 설치,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등은 부처 간 이견과 예산문제로 추진이 늦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 땅인데 과잉 대응할 필요 없이 기존에 발표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 장악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독도 영유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과서 문제와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분리해 다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