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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법원의 전관예우 특검은 50억 클럽회원들 사건에 대한 재판조작도 수사할 수 있어야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7 23.12.29 05: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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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9 06:02

    첫댓글 재판거래는 대법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재판을 꾸며(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행위) 선고하도록 했다(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행위) 는 의미이다. 재판조작을 의미하는 이것은 법관이 판결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무력화시킨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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