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n5jCF30lCM?si=QEkBhiAX0F-DHxk1
첫댓글 재판거래는 대법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재판을 꾸며(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행위) 선고하도록 했다(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행위) 는 의미이다. 재판조작을 의미하는 이것은 법관이 판결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무력화시킨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엄벌해야 한다.
첫댓글 재판거래는 대법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재판을 꾸며(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행위) 선고하도록 했다(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행위) 는 의미이다. 재판조작을 의미하는 이것은 법관이 판결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무력화시킨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