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없는 금융소득세

[다담]

탄천생각.24~우리의 유래없는 금융소득세 ~240815~탄천 예헌 이창희

우리나라는 해외펀드나 주식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22.4%의 세금을 걷어 들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세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유럽주식에 일억을 투자하여 이익이 5000만원이 났을 때 나는 5000만원소득에 대해 22.4%의 세금을 내야한다.
한편으로 내가 중국주식에 투자하여 5000만원의 손해를 보았을 때 세금을 안 내어도 되지만 나는 유럽주식과 중국주식에 투자한 수익을 합산하면 수익은 제로인데 세금22.4%는 내야한다.
즉 수익이 난 종목만 세금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손해로 간주해 끝나고만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으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5%로 금융소득합산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또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두가지 투자수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제로 일 때 세금부과를 하지않는다.

우리나라도 일년 단위 혹은 이삼년 단위로 개인이 본 수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매매시 세금을 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또 내고 다시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게한다.
그 의료보험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또 교육세라든지 무슨 세금이 붙어있다.

국힘당은 금투세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세 전반에 걸쳐 손을 보길 제안한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