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부담부증여시 발생 세액 계산(안)
Ⅰ. 보유현황
구분
<주택A> 경기도 00시 주택
<주택B> 서울 00동 주택(증여주택)
소재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2
서울특별시 00구 00동100-14 100동 1003호
건축물 종류
주택
아파트
취득원인
상속
매매
취득일
2004-05-10
2011-08-17
양도일(가정)
-
2024-12-31
보유기간
20년
13년
거주기간
0년
1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당시 '부'
취득당시 '부'
건축물 전용면적
88.89㎡
84.97㎡
명의자
한00
한00
수증자
-
김00(배우자)
구분
<오피스텔A> 서울 00동 오피스텔
<오피스텔B> 경기도 00시 오피스텔
소재지
서울특별시00구00동100-10 100동 00호
경기도 00시000로00 005호
건축물 종류
오피스텔
오피스텔
취득원인
증여
매매
취득일
2014-11-18
2018-11-01
보유기간
10년
6년
거주기간
0년
0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당시 '부'
취득당시 '여'
건축물 전용면적
62.02㎡
39.71㎡
명의자
김00
김00
Ⅱ. 사실관계
(1) 2004년 05월 10일, 한00님 주택A 상속 취득
(2) 2011년 08월 17일, 한00님 주택B 매매 취득
(3) 2011년 09월 30일, 한00님 오피스텔A 매매 취득
(4) 2014년 11월 18일, 김00님 오피스텔A 증여 취득
(5) 2018년 11월 1일, 김00님 오피스텔B 매매 취득
Ⅲ. 기본가정
(1) 2024년 12월 31일, 주택B를 김00님에게 부담부증여 가정
(2) 취득가액: 695,000,000(등본상 취득가액)
(3) 주택담보대출잔액: 1,100,000,000원
(4)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無
Ⅳ. 세액 계산
구분
부담부증여시 세액
부담부증여시 세액
상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납세의무자
한00님
김00님
한00님
김00님
양도소득세
-
-
171,971,770
-
증여세
-
-
-
-
취득세
-
153,160,000
-
197,160,000
총부담세액
153,160,000
369,131,770
Ⅴ. 의견 정리
오피스텔에 현재 전입신고 및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 실질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주택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세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1 한00님은 상속주택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2 배우자분은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3 배우자분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및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유상승계취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 법령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상 1세대 1주택이지만, 취득세상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1세대 4주택)
(2)-1 한00님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71,971,770원의 양도소득세액이 발생합니다.
(2)-2 배우자분은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3 배우자분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및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유상승계취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 법령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상 1세대 3주택이지만, 취득세상으로는 1세대 4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및 취득세 중과세가 됩니다.
* 주의사항
(1)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사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산세 + 과소납부한 세액의 일수별 가산세가 반영됩니다.
(2)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00동 주택을 재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우회양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 후
재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주택B(00동 주택)를 감정평가 받아 시가를 낮추는 경우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2024.12.18)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