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부동산정책은 양도세50% 내는 '투기 억제세'
정부 1967년 이후 부동산 정책 총 59건 발표
부동산가격 상승하면 대책발표‥'임기응변'식 대책 남발
정부가 1967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총 5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31건,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이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1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같은 부동산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시행해 가격 안정을 찾는 형태로 유형화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40년 역사를 정리하는 기획 시리즈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을 29일부터 연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정책 40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1967년 11월29일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에 근거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 2007년까지 40년 동안 크게 4차례 땅값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부동산 경기 1차 순환기인 1978년으로 전년대비 49.0%나 급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1987년부터 시작된 3차 순환기의 최고 정점인 1990년으로 전년대비 21.0% 급등, 전세 값 16.8% 상승했으며, 이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88년 '8.10부동산 종합대책'과 신도시 건설 구상을 담은 '89년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발표했다.
반면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는 1991∼1995년으로 5년 연속 하락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철폐로 1999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까지 5년 연속 최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시행해 가격 안정을 찾는 형태로 유형화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에는 ▲70년대 투기부인에서부터 '빨간바지 복부인'을 거쳐 2000년대 떳다방까지 투기의 변화와 투기세력과의 숨바꼭질 역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 변천과정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정부 내 파워게임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 등기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지속되는 사연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