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러가지를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어 선생님께 여쭤봅니다ㅠㅠ</p><p> </p><p>13.11.28. 선고된 대법판례를 보면 부제소 합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데 </p><p> </p><p>부제소합의는 방소항변이지만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단문집에 기술되어 있습니다.</p><p> </p><p>여기에서 첫번째로 부제소합의는 변론주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권조사사항이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p><p> </p><p>판단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p><p> </p><p>이 판례는 또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의</p><p> </p><p>위배를 이유로 소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하였는데 직권조사사항이라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p><p> </p><p>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나요? </p><p> </p><p>단순히 조사의 개시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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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레가 부제소합의는 항변사항이라고 판시하면서 동시에 신의칙위반의 소제기이므로 직권으로 조사할수도 있다는것이 당해 판시사항입니다 다만 바로 소각하를 하는것은 지적의무를 위반한것이므로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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