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변호사, 억울한 혐의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법무법인대련]

무고죄고소변호사, 억울한 혐의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저는 정말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사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러한 상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무고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과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맞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요건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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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위성'과 '고의성'입니다.

실무상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신고 당시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단순한 오인이나 착각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고죄 맞고소의 핵심은 단순히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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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고죄 입증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무고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CCTV 영상
• 통화 녹음 파일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및 SNS 대화 내역
• 위치기록
• 카드 사용 내역
• 목격자 진술

실제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상대방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통해 당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소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고 혐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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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고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고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법리적으로 훨씬 까다로운 범죄에 속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무고죄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잘못하면 무고죄 고소 자체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고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원고소 사건의 기록을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진술 간 모순은 없는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둘째, 허위 사실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상대방 진술 전체가 거짓인지, 일부만 허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의성을 입증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분석하여 이러한 고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실무 경험상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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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분노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맞고소는 단순한 보복 수단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별개의 형사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과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판단과 증거에 근거한 전략적인 접근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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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