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것인가?
부제 : 복지운동의 평가와 과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오건호박사 초청강연회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2EF4953397D1416)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후 7시
장소 :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대강의실(서구 마재우체국 옆)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담론이 흘러넘친다. 경기도지사에 출마 선언한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교통’으로 복지논쟁의 활시위를 당겼다. 주요 유력들 후보들 또한 복지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로 균열된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서 제출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보랏빛 정책 공약을 믿을 수 있을까?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공약은 언어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해 성큼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오건호 공동대표는 이번 광주강연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복지국가 건설전략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히고 설득과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생산적 논쟁의 촉발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보통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모델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면 과연 1인당 GDP 5만 달러의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느냐의 질문이다. 오건호박사는 명쾌하게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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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충분히 복지국가를 이룰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이미 민간의료, 민간연금 시장에 지불하는 가계지출의 일부만 공공복지 재정으로 돌리면 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사적 지출을 공적 지출로 전환하는 '정치력'이 문제다”.
많은분들의 성원과 참여바랍니다.
2014년 4월
공동주관 : (협)광주시민정책연구소, 사회민주주의센터
(협)광주시민정책연구소 임명규 010-6685-0326
사회민주주의센터 박형민 010-717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