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립대 의대 설립 촉구건의안…실현은 '글쎄'/ 뉴스1코리아

<서울시의회, 시립대 의대 설립 촉구건의안…실현은 '글쎄'/ 뉴스1코리아>   서울시의회, 시립대 의대 설립 촉구건의안…실현은 '글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며서울시를 압박했지만 빠른 시일 내로 의대 설립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시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한 김인호 의원(새정치연합·동대문3)은"서울은 인구 천만의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측면에서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며"시립대가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공공의료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바람과는 달리 빠른 시일 내로의대 설립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각종 규제 등도 문제지만근본적으로는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필수요소'인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중장기수급추계' 연구 결과가올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가장 최근 추계인 2010년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며"아직까지 시립대 의대 설치에 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많지만신설 또는 증원은 전체 정원을 어떻게 변동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총 정원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특정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구 결과가 '증원'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해도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교육부에 의료인력 추가 양성을 요청하고,교육부가 이를 논의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간 문제 이외에도 시립대는 재정 문제 등으로의대 설립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와증원에 부정적인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행정기관장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밖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의신설 또는 증설(학교의 경우 증원)을 허가할 수 없어이 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나머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의대를 설치할 수 없다.   실제 지난 1997년 가천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등을 마지막으로의과대학이 신설된 사례는 없다.   의대 설립은 2018년 창학 100주년을 맞는 시립대의 숙원 사업이다.이건 총장도 지난해 11월 시립대 비전선포식에서"시립대 100년의 꿈을 위해 의대를 설립하겠다"며 의대 설립에 의지를 드러냈다.   시립대 관계자는 "예산이나 현실적으로수도권에 의대를 설립하는 문제 모두 간단치 않고의사협회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kes@news1.kr입력 2014.04.09 16:43:39저작권자 (c)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시립대의대설립실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