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월요일] 헤럴드경제

설마했는데…“이건 너무 심했다” 광고로만 3천억 수익, 한국서 떼돈 벌고도 “넷플릭스 국내 연간 광고 매출 규모가 최대 ‘3716억원’에 이를 것.” #국내 IT 업체들은 넷플릭스가 납세 의무는 외면한 채 매출 확대에 골몰한다며 ‘역차별’을 호소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라인하드 광고총책임자는 다수의 광고주, 대행사 등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넷플릭스가 광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실제 납부세액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납세 의무 및 규모 등이 국내 사업자에 비해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사업자간 현행 납세 환경을 보다 형평성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인하드 광고총책임자 2023년 10월부터 넷플릭스의 광고사업을 총괄 #넷플릭스 자체 애드 테크 2022년 11월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광고 요금제를 도입 기존과 다른 광고 캠페인 실행이 가능하다며 “1080 해상도, 제한적 광고 노출 개수, 브랜드 세이프티, 경쟁사 경쟁 카테고리 배제, 등 안정된 광고 환경을 보장한다”고 홍보 변상규 호서대 교수, 한국언론학회 발표에서 광고 요금제를 통한 넷플릭스의 국내 연간 광고 매출 규모가 2687억원에서 최대 3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넷플릭스 광고총책임자의 방한은 해당 직책을 맡은 후 처음 #업계 전망 *오징어게임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돈벌이’ *앞선 넷플릭스 CEO 및 고위 임원들이 방한 시 콘텐츠 관련 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이란 주장 *넷플릭스가 법인세, 부가세 등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 확대에 치중하는 모습 2023년 기준 넷플릭스는 매출 2조533억원, 법인세 876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매출 8233억원 신고, 법인세 36억원 납부에 그침 부가세도 마찬가지 # 지난 2023년 기준 매출 규모 30억원 이상 국외 IT 사업자 11곳이 낸 전자적 용역 부가세는 5261억원으로, 기업 한 곳당 약 478억원에 그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같은 해 네이버가 부가세로만 최대 30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IT 업체들만 상당한 납세의 부담을 지면서 그만큼 콘텐츠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넷플릭스 수요독점력이 강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프로그램 제작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 “목소리 커야 돈 준다” 배달료 난리에 배달의민족 ‘발칵’ #배민이 배달플랫폼 근로자의 배달료를 ‘슈킹’했다는 논란 제기 *배민이 배달 거리에 따른 배달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중 일부를 누락한 채 라이더에게 지급했다는 내용 #라이더유니온, 최근 일부 라이더로부터 배달료 슈킹에 대한 제보를 받고 배민 측에 문제 제기 *일부 배달 건에서 배달료 1000원이 지급되지 않고, 800원만 수령했다는 식 *항의하자 배민커넥트 지원센터 명의의 문자로 ‘문의하셨던 배달건 일부 차액이 확인돼 후정산되도록 접수했다’며 차액을 지급했다는 주장 *내부 사례 취합-> 배민의 명확한 답변 없을 시 ‘사기죄’로 고발 검토중 *구교현 라이더 위원장, “공론화 중이고 결국은 고발이 될 것” “어떤 내용, 수준으로 문제를 삼을 지에 대해 검토중”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약관상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배민 커넥트에서 산정한 이동 거리와 라이더의 실제 이동 거리에 따른 편차라고 설명 *나아가 차액 지급은 ‘도의적인’ 추가 보상임 *배달료는 배민 커넥트에서 네이버맵, 카카오맵 등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산정됨 + 책정 결과는 배달 기사에도 고지 #최단 거리, 도로상 거리, 내비상 거리 등에 의해 실제 이동 거리가 달라질 수 있음. ex) 배민커넥트에서는 이동 거리 1㎞에 1000원이라는 배달료가 책정됐으나, 라이더의 실제 이동 거리가 1.4㎞인 경우 0.4㎞에 대한 배달료가 추가로 발생함 #우아한형제들, “약관상 위반 사항은 없으나 라이더가 강성으로 불만을 갖는 케이스와 실제 이동 거리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 거리 요금을 도의적으로 추가 보상하고 있다” "라이더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 진행 중” 10만원짜리→ 1만원, 싼 맛에 난리” 전국민 열풍 ‘700만명’ 우르르…결국 ‘떼돈’ 벌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하던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게이밍 키보드를 구매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10만원에 팔던 게이밍 키보드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고작 1만원. 품질 등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A씨는 나름 만족감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공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어렵게 됐으니 한국 시장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고,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용자가 꾸준히 유지되니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에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온라인 쇼핑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월 1000억원’ 돌파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에서도 ‘700만명’ 선 꾸준히 유지 #‘1월 온라인쇼핑 기업 카드 결제 금액 톱10’ 리포트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카드 결제 금액(올해 1월 기준)은 1119억원 *이커머스 업체중 9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7.4% 상승 #쿠팡(동 기준 1위), G마켓(2위), 11번가(3위) 등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가장 높음 *쿠팡을 제외하면 재구매율도 56%로 압도적 #국내 안전기준을 밑도는 어린이용 제품, 개인정보 국외 유출 등 논란 때마다 MAU가 등락 거듭 *700만명 선에서 넘나들었을 뿐 꾸준히 증가 *MAU는 지난해 2월 620만8155명에서 지난달 708만2228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 #싼값을 무기로 이용자들을 사로잡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 심화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시장 상황이 여의찮아지면서 한국 시장의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이란 분석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 이사회 멤버로 참여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계열사 지마켓과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 절차 *테무는 국내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로컬 투 로컬(L2L)’ 사업에 나서기로 결정 “한국인 11만명도 위기?” 트럼프, 이주민에 수갑 채워 군용기 ‘추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하는 등 국경 통제 강화하면서 약 11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도 추방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 통제에는 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상 이주민을 항공기에 태워 추방할 때 수갑을 채우지만,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검거된 과테말라인 75∼80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국이 군용기까지 동원해 이주민을 몰아내는 모습을 백악관이 직접 공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십’ 발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의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경 통제에 미군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 5000여명의 전투병력을 준비시켰다”면서 “육군 최정예 병력인 82공수사단과 10산악사단이 며칠 내에 국경에 당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통제 강화 #이주민 추방에 수갑과 군용기 이용 #이주민 체포과정과 단속성과 대외적 홍보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 발휘 일환 #국경통제에 군 적극적 활용 #82공수사단 *주로 미군의 해외 전투 지역에 파병돼온 핵심 전력 *신속대응부대(IRF)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전 세계 어디든 하루 안에 투입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대한 후방 지원 *2021년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82공수사단 등의 국경 임무 투입이 적절하느냐는 지적 “82공수사단이 이 (국경) 임무를 맡는 것은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한다" #미 국방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군인 1500명을 파견했으며 2차로 추가 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들이 위험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멕시코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주민과 미국 내에 경제적 지원자가 있는 일부 국적의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류 허가를 얻은 이주민 수 약 150만명 #조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류허가 받은 이주민들도 추방 대상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직원들에게 이주민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임시 체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로이터통신 보고) #뉴욕타임스(NYT),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주민이 2024년에 1400만명에 육박했다고 보고 #60%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 × *미국에 허가 없이 체류하는 이주민 중 가장 큰 국적은 멕시코 약 400만명, 그 다음은 엘살바도르 75만명, 인도 72만5000명, 과테말라 67만5000명, 온두라스 52만5000명, 중국 37만5000명 *한국인은 11만명으로 추산 #40%는 임시 체류 허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망명 신청을 해 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에서 도입한 인도주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