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노점

[홍익]

최근 시사 프로가 푸드트럭을 다루길래 유심히 지켜봤다. 난 이런 프로가 좋다. 열불나면서도 재미가 있다. ㅋㅋㅋ

푸드트럭은 정부가 2014년 민관규제개혁회의에서 첫번째 규제완화대상으로 지목하셨단다. 

정부가 푸드트럭 규제를 풀면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가 참 성대했음을 알 수가 있구나. 전국적으로 2300여대가 파생되면서 6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 예상되셨다. 국무조정실2014.3 

잘 편집은 못 하겠고 그냥 두서없이 띄엄띄엄 옮겼다.
 
소형화물차 개조해 음식을 팔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바 영업가능지역은 도시공원과 하천, 공용재산 등 9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횟수로 2년이 지난 지금 전국 합법 푸드트럭은 109대에 불과하다. 예상치 2300대와 비교하면 많이 모자란다. 지자체가 장소를 정해서 영업허가를 내주는데 매점 등 기존 상권이 없는 지역을 주로 고르다 보니 빗어진 결과다.  
 
처음부터 갈등이 없는 데를 보내는 건 유배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갈등요소가 적은 곳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귀찮죠. 민원 머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유동인구 지역으로 가까이 와야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수의 말이다.

 
-.....푸드트럭 영업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사때마다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야 해요. 지자체에서 허가된 영업장소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법령이 되게 웃기게 저도 서울 외곽이라서 경기도권에 있는 부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려고 해도 경기도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주변에 상권도 없어야  하고 환경적인 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떼고 떼고 해서 그 자리가 남아서 거기 준 건데 장사가 되는 자리가 아니예요..... 
 
푸드트럭으로 사업자를 못 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차구조 변경되게 해줬으면 사업자 등록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푸드트럭을 만드는 것까지만 합법이라서 밖에서 음식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거죠. 그런 규정 자체도 풀리지 않는데 푸드트럭을 합법을 내줬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푸드트럭은 아주 젊고 활기찬 쌍방향 요식사업이기 때문에 21세기 사업으로 딱 적합하다.

푸드트럭 허가-음식판매 가능한 허가받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려면 장소가 가장 중요하고 장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다양한 푸드트럭들이 선점할 수 있고 고객들 한테도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장점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애로죠. 다른 데를 가서도 조금 할 수 있는.... 신고를 미리 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판에서 물건 많이 내놓고 파는 것 때문에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푸드 카가 들어오면 기존 점포의 임대료를 1/2깎아줘야 되는데....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는지가 중요하지. 수십 년간 없애지 못했는데, 메뉴 조정 이런 거로 적당히 타협해야 돼. (부천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시민과 상가 노점 등 사회구성원이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찾는 작업입니다.

기존 점포들이나 노점은 그럼 꿔다논 보릿자룬가? 상생하자고 두 팔벌려 환영할 점주, 노점 계신가? 정말 어렵다. 수백 수만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요건 내 넋두리세요.ㅋㅋㅋ

적정수 이하로 떨어지면 차상위 계층을 공모를 통해 채워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없앤다 해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걸 유지하면서 신규를 차단하는 것이 노점 정책으로 방향이 맞는다고 보는 거죠. (부천시 도시계획과장)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 경험이 필요했다.

1년에 20억 원씩 단속 예산을 주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도 뭉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인근 지자체 노점상들하고 전부 동원을 해서 그러면 많이, 500명 정도가 온다 그러면 저희는 1000명 정도를 동원해야 이길까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더 큰 힘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던 거죠.

푸드트럭 문제를 짚어본다면 세부적인 어떤 티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푸드트럭을 먼저 꺼내놓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기존에 산적한 노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제쳐두고 단순하게 한 항목에 속할 수 있는 푸드트럭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푸드트럭이 던지는 문제는 공존의 문제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가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기도 합니다. 사회로 나가게 된 우리 청년들,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고 먹고살 길 막막한 판에 이런 길이라도 잘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익 생각

알고 있는 관광지나 도시공원이나 하천 체육시설이나 다 상가가 들어가 있다. 거기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다. 시청에서는 허가를 받아와라, 허가지역에 떠밀고 허가지역은 안 된다 하고 서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다. 얼마 전 제주시가 푸드트럭2대에 영업자 모집을 했지만 기초생활자 몫이었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인사동 등 관광특구와 보행자도로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당국에 막연한 진흥책 아닌 좀더 세밀한 정책을 주문한다.  
 

상권 분석해보면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규모를 약 100조원 정도로 본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 교수)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외식시장 규모에서 약 1%~2%를 푸드트럭에게 내줄 수 있다고 보는데 푸드트럭이 한 대당 연 3천만원의 순이익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의 푸드트럭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거다. 어차피 우리나라 외식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푸드트럭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린 0 아니면 1인가? 우린 마치 컴퓨터 c언어인가요?

난 환원주의자다. 어떤 문제를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에다 갖다붙여버린다. 이 문제를 나는 쌍용차 사태나 노사분규로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우리 머릿속엔 왜 중간이 없는 건가? 난 이게 우리 압축하고 강요하는 교육과도 연계가 있다고 본다. 그니깐 그냥 만고 내 생각이지.

아무튼 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살아가는 방법. 잘잘못 따지고 법 따지려 들면 건물 있고 땅 있는 사람들 말고는 온존하기 힘들다. 우리는 여전히 노점과 푸드트럭들이 잘 상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또 모방해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2등, 3등 시민일 수밖에 없다. 왜냐고?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고는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바위]

쉽지 않아요..잘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진부한 결론이지만 대화,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많이 느낀답니다.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젊은 청년이 다꼬야끼를 파는 빨간 트럭이 있어요. 여긴 보니까 우동트럭과 요일 나눠서 나오는 것 같더군요. 맛있어요^^

[홍익]

요즘은 노점이 푸드트럭을 보면 좀 달리보입니다

[antonia]

아파트앞에 목욜저녁마다 볼수 있었던 팔천순대
가끔 들렀었는데~~~ 이사와서 만날수 없어서 아쉬워잉~
결혼전엔 손도 대지 않았던 순대가 이토록 생각 날줄이야 ㅍㅎㅎㅎ
부부가 하고 계셨었어~~
아저씨는 순대를 썰고 아주머니는 쌈장을 챙겨 주시던
그분들 선한 눈이 생각나 생각나~~~

[홍익]

순대 잘만드는데 검색하여서 드시러 가셈! 근데 결혼하면 순대가 먹고싶어지나보네요

[antonia]

그르게요~~ 아파트앞에서 사먹는 재미~~ 이런게 좋았던 건지도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