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지만 장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 '69년~'78년 준공된 정릉 스카이연립주택(5개동 140세대 규모)은 '07년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D등급, 1개 동)과 사용금지(E등급, 4개 동)을 받았다. 특히 E등급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지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안전진단 직후인 '08년 1개동(40세대)이 철거됐고, 현재 4개동(100세대)가 남아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했으나 아직 일부 세대(15세대)는 남아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정비가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자력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노후 연립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이를 위해 시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성북구 정릉동 894-22 일원)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16일(목)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전자관보 열람 :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
□ '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16일(목)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 당초 스카이연립주택은 '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04년 지정)에 포함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 시는 이번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거쳐 보상계획을 수립하면 금년 내 주민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보상 이전이라도 SH공사 임대주택 등에 먼저 이주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 올 하반기 중으로 지구계획 수립,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총 세대수, 층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구계획이 수립되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성북구, SH공사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물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향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있어 주민과 적극 협의해 공공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도시미관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