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장비 매각시 ‘요주의’

[관리자]

장비 수출이행신고 연장 종료 임대사업자 장비 매각시 ‘요주의’
건설기계 수출이행신고 의무 유예(연장)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신고란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에게 장비를 매각할 경우 장비를 소유했던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에 수출의 이행 여부까지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수출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수출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돼 많은 불만이 제기된 규제였다. 실제 수출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신고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제도는 수출말소 후 수출되지 않은 장비가 무등록 상태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공사대장에 장비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어 무등록기계가 사실상 투입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토교통부는 3년 동안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을 뒀고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임대사업자들은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다시 짊어지게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100만원의 과태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는 임대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시ㆍ도지회에 발송했다. 그러나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제도였음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들의 민원제기가 재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의무자는 자동차소유자이나 예외적으로 수출말소 등록신청 및 수출이행여부 신고 의무자는 물론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신청과 수출이행신고 위반 과태료 부담도 ‘자동차 수출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수출업자가 수출이행신고를 하는 관련법안을 발의한 윤영 전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법안은 2011년 6월 폐기됐다. 이 법안을 검토한 당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기계 수출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수시로 개업ㆍ폐업ㆍ행방불명 등이 발생해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시로 행방불명되는 수출업자보다 임대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주는 것이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보고서에는 현행 제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후에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하자는 정부안과 윤영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그 뒤 법안은 폐기됐다. 대건협도 꾸준히 수출이행신고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향후 신고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건협은 “유예기간 후 법안을 폐지할 때도 입법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신고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사업자들은 건설기계 말소와 수출이행신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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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3-11-28 오후 5:12:20, 최종수정 : 2013-11-28 오후 5:12:20

[박대표]

저는 자동차수출과 건설기계를 같이 다루는 사람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밟으러 자동차등록사업소랑 사업소내에 건기부서를 상대해보면..
건기행정부서의 전산시스템이랑 업무처리가 막말로 콧구멍이 두개라 숨쉽니다.
건기행정 각성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전국어디서나 원스톱행정에 수출이행신고
한달전에 사전고지하고 이상있으면 담에는 그업체는 관리대상입니다..
건기행정 정신차리십시요 ~~ 누구한테 월급 받는지 ~~
물로 훌륭한 수출업체도 잇고 사이비도 만습니다..
훌륭한 제도적장치가 하루 속히 만련되길 기원합다.

[강성조(경기도남양주시)]

우리나라 건설기계 관리 시스템 후진국 수준입니다.
무등록 차량이 판쳐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니~

[박대표]

네 ~
자동차 20년전이랑 비슷해요..
암튼 좀 빨리 조아졌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