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크게 전문과 일반기계와 전기 총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기계와 전기분야가 합쳐진 면허가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는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은 3~4인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소방기술자 혹은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함께 취득한 1인 가능)과 보조인력 2인이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전기(기계)분야는 소방기술자 혹은 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 겸직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 당일자),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장비나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자가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준비 할 때 도움 되겠네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