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수순에.. 野, 농민 동원해 또 삭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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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 수순에.. 野, 농민 동원해 또 삭발 투쟁

주희연 기자
입력 2023.04.03. 16:12
업데이트 2023.04.03. 16: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정훈(왼쪽),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23.04.03. bjk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3일 삭발식을 벌이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밀짚 모자를 쓴 농민단체 인사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농가 소득 보장 위한 양곡관리법을 즉시 공포하라” “쌀은 생명이다. 식량 안보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거부권을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해 쓴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민 대표 4명과 함께 삭발 퍼포먼스를 했다. 전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삭발을 한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 3명이 삭발에 나선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YONHAP PHOTO-3619>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삭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2023.4.3 srbaek@yna.co.kr/2023-04-03 14:53:0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미 통과된 법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드는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원안 그대로의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다”며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와 전국농어민위원회는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1만 농업인 서명운동’을 조직 중이다. 이들은 이번주 안에 농업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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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4.03 16:23:40
더러운 조작당 니들 개인돈으로 남는 양곡 구매해 떡 치지 말고 떡 해 처 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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