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정부案인 3자 변제는 위법하다”더니… 징용 판결금 11% 떼간 민변 변호사들
소송 대리인, 10년前 약정 근거로
판결금 11억 중 1억여원 원천징수
일부 유족들 “설명도 못 들었다”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7.06. 05:00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해 온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 5명의 판결금을 먼저 수령해 11%인 약 1억1500만원을 ‘원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소송을 수임하며 피해 당사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성공 보수와 부가세를 떼고 이같이 지급한 것이다.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해 일부 유족은 이를 뒤늦게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월 징용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한 로펌에 5명에 대한 판결금(약 11억원)을 송금했다. 이 로펌은 전체 피해자 15명 중 9명을 대리하고 있는데, 이 중 7명이 정부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받기로 했다.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돈을 보낸 것인데, 대리인들이 먼저 재단에 ‘로펌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판결금을 받은 일부 유족은 실제 계좌에 들어온 돈과 재단이 발송한 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대리인들이 2013년 9월 피해 당사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성공 보수(실수령 금액의 10%)와 부가세(1%)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낸 것이다. 피해자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았는데, 일부 유족은 최근까지 이런 계약을 몰랐다고 한다. 한 유족은 “약정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또 판결금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인 위임을 거부해 성공 보수와 부가세를 떼이지 않은 다른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대리인들은 모든 유족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리인 중 한 명인 임모 변호사는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제3자 변제 수용을 거부하는 피해자 4명에 대한 공탁을 시도한 것과 관련, “일방적 통지가 겨우 이루어졌다”고 했다.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은 성공 보수를 떼는 과정서 모든 유족들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대리인인 장모 변호사도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제3자 변제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했지만, 유족들이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히자 일부에게 전화를 걸어 10% 납입을 요구했다. 임·장 변호사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다. 장 변호사는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 원고 본인이 대부분 사망하셔서 원고별로 대표 유족분들에게 연락하는 구조를 취했다”며 “유감스럽게도 개별 유족에게 소송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강제 징용 피해자 양금덕씨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 공탁관은 5일 정부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 법리를 따져 공탁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전주지법도 이날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故) 박해옥씨에 대한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법도 “유족들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이 불수리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은중 기자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만리경’ 이름 붙인 北정찰위성, 뜯어보니 망원경 수준
文·이낙연 ‘박정희 막걸리’ 5병 마시며 “나라·민주당 걱정”
[단독] “정부案인 3자 변제는 위법하다”더니… 징용 판결금 11% 떼간 민변 변호사들
100자평6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7.06 05:19:16
민변측 주장대로 타결된게 아닌데도 // 민변의 변호사들 날강도짓 하고있네 // 수임의 법적하자를 따져봐야 하겠지
답글작성
336
0
만다린
2023.07.06 06:13:49
돈버리지들~~
답글작성
292
1
바우네
2023.07.06 05:31:53
“대표 유족분들에게 연락하는 구조를 취했다”(?) 사람을 높여서 '분'이라 이른다. '유족 사람들'이 어색하듯이 '유족분들'에서 '분'은 군말로서, 유족을 높이려면 '유족들께'로 했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149
8
박대마
2023.07.06 06:16:37
민변은 결국 밑변이었구나??? 밑에 있는 x~~~
답글작성
48
0
알라딘4U
2023.07.06 06:29:25
민변인지 국민의 똥인지. 공산주의자들은 툭하면 변을 먹겠다고 한다..!!
답글작성
43
0
주마등
2023.07.06 06:41:13
돈이 보이니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부츄기고 참견했지. 공짜가 어딨겠나?
답글작성
42
0
화무십일홍
2023.07.06 06:29:54
좌익 날강도놈들. 법을 모른다고 속여서 터무니없는 계약서 만들어 갈취했네. 저런 것들이 변호사라고? 사기꾼이지.
답글작성
41
0
곰다이버
2023.07.06 06:30:30
이들 민변 똥에게 법적 절차 하자로 소송에 임할 수 있다. 성공율 90%가 넘으니 직접 나설 수 있고 항소의 경우 국선 의뢰하면 지급된 돈을 회수할 수 있겠다.
답글
1
29
0
彌來韓國
2023.07.06 07:08:49
민변이 민주의 수호자인 줄 아나? 아직도? 그건 80년대 전두환시절 얘기일 뿐. 그 이후 민변은 아웃사이더 변호사들의 모임일뿐. 정치지망생 변호사 모임일 뿐. 훌륭한 재야변호사는 정치색을 띄지않는다. 민변도 그냥 쓰레기일뿐. 요즘 ㄷㅁㅈ 표현대로 대충 '변레기'정도. ㅎㅎ
답글작성
26
0
마침표
2023.07.06 06:45:55
쓰레기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것들
답글작성
25
0
채찬수
2023.07.06 07:05:46
아침에는정의를 말하지만, 밤에는 머리가 뒤짚히는, 더러운 무리가 차고 넘친다,
답글작성
20
0
大韓사람 大韓으로
2023.07.06 07:19:19
표리부동 .이율배반은 좌파의 아이콘이지. 일찌기 프랑스 사회학자 레몽 아롱은 '정직하면서 머리좋은 좌파는 세상에 없다' 고 했지.
답글작성
19
0
風流郞
2023.07.06 06:40:46
박쥐 조거뜰 반국가쎄력법으로다가 즉결 종신형 처벌허라!
답글작성
17
0
Thinking
2023.07.06 08:01:47
그냥 능력은 안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꼬들겨서 겨우겨우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어용단체들 참으로 가관이다. 어찌 이런일을 하면서 민변이라고 하는지 참으로 더러운 인간들이다. 그냥 사회적 무능력자로 정당한 사회활동을 못해서 민변에 활동하는 자들. 정의같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먹고살라고 하는 자들이다. 불쌍하다. 오죽하면 그럴까?
답글작성
9
0
운봉막내
2023.07.06 07:30:01
자격증 가진 날강도
답글작성
8
0
돌팔매
2023.07.06 06:58:34
단체에 민 字가 붙은 단체는 전부 좌파의 위장 단체 또는 북한 찬양 단체 같다
답글
1
8
0
0706jhkim
2023.07.06 08:39:18
민변 = 도둑
답글작성
7
0
이은경
2023.07.06 07:55:32
민변, 민주당, 민노총... 이름에 민주만 처넣는다고 민주냐? 돈벌레 좌파들아!
답글작성
7
0
tyson
2023.07.06 08:35:17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답글작성
6
0
안기복
2023.07.06 08:34:12
돈냄새 맡는거는 귀재들임
답글작성
6
0
duduqls
2023.07.06 08:30:52
민주라는 이름을 붙인 종북좌파들의 돈 욕심은 한결같이 더럽고 잔인할만큼 탐욕스럽다.
답글작성
6
0
천등산인
2023.07.06 08:27:44
저것들에겐 민주사회란 앵벌이라는 뜻이구만... 앵벌이를 위한 변호사회. 어감이 확실하구먼
답글작성
6
0
바보별님
2023.07.06 08:26:50
변호사 탈을 쓴 약탈자다. 민변, 우리법, 국제법 등등 출신과 소속된 자들은 하나 같아 돈과 출세에 눈먼 자들 같다. 법을 악용한 돈벌래들
답글작성
6
0
디에스김
2023.07.06 07:42:48
날강도들, 민변 좋아하네. 공짜로 변론은 못해줄망정 10%가 넘게 띠어가다니.
답글작성
6
0
Freewolf
2023.07.06 07:32:36
민변은 돈이 목적이지 결코 정의로운 단체가 아니다.좌파들이 대부분 그렇다.선한말로 포장하고 뒤로는 약자를 착취한다.
답글작성
6
0
라오반
2023.07.06 08:26:34
민주 들어간 집단은 거진 사기집단이라 보면 된다
답글작성
5
0
남극 살모사
2023.07.06 08:23:35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정부 보다 민변을 더 믿냐? 제발 이제는 정신 좀 차려라.
답글작성
5
0
낭만국전하
2023.07.06 08:22:23
민변.....,변자를 똥이라고 바꾸어라.....,민똥....,
답글작성
5
0
소팽약선
2023.07.06 08:20:16
민주란 이름을 쓰는 곳이 그대들을 위하는 단체인 줄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기생충의 한 종류이다
답글작성
5
0
그래요
2023.07.06 08:13:31
쳐 OOOO들 집합소 민변, 궤변! 흡혈귀!
답글작성
5
0
꿀 벌
2023.07.06 08:12:14
광주 법원은 폐지해라. 아니면 광주 사람만 재판 받아라 왜 속지주의 재판 원칙에 서울 사람이 광주 가서 재판 받나?
답글작성
5
0
?혈기갑
2023.07.06 08:11:41
벼룩에 간을 빼먹네 민변 이것들은 간에도 쓸개도 없는 집단이야
답글작성
5
0
들으라
2023.07.06 08:11:33
서양에서는 Lawyer를 Liar(거짓말쟁이)로 부릅니다.
답글작성
5
0
천황봉
2023.07.06 08:04:16
양의 탈을 쓴 하이에나들 겉과속이 다른 전형적인 수박들
답글작성
5
0
엔크리스토
2023.07.06 08:03:32
그냥 ×아치!
답글작성
5
0
Kinhkong
2023.07.06 08:00:16
민변이라고 밥안먹겠어요? 그들도 먹고살야야지요. '민주'붙인 넘들은 다 그래요. 돈에 악차같고 공짜좋아하고. 이참에 그 변호사들 로펌과 실명을 공개해줘야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답글작성
5
0
HongJM
2023.07.06 07:38:20
어린애 그시기기에 밥풀 뜯어무라.이놈들아.
답글작성
5
0
상사화
2023.07.06 07:37:37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악행이자, 돈이라면 불구덩이까지 뛰어 들 노옴들!
답글작성
5
0
길따라구름따라
2023.07.06 07:35:00
저들은 타락한 더러운 장사꾼일뿐이다. 그걸 떼어먹는가? 하긴 거지들로 우굴거리는 따블당과 그 족속들이니 이해는간다.
답글작성
5
0
해금강
2023.07.06 07:34:24
돈 앞에서는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좌파들, 아마도 좌파는 돈 된다면 부모도 팔아먹을 인간이 있을거다.
답글작성
5
0
mypill
2023.07.06 06:57:10
빨대는 꼽는 장소에만 꼽으며 착하게 삽시다. 에레이...
답글작성
5
0
가산
2023.07.06 09:09:09
民便이나 民酒黨이나 다 ㄷ가리에 똥만 든 물건들!
답글작성
4
0
산곡인
2023.07.06 08:40:04
민변 이름 기막히네 민족 팔아 돈빼먹는 변(똥)같은 눔들의 모임이다.
답글작성
4
0
태즈먼
2023.07.06 08:38:11
민변이 저러고도 정의를 외치는 것 보면 참 뻔뻔합니다.남은 받으면 안되고 자기들은 받을 거 다 챙기고..돈도 많은 변호사들이 돈에 더 악 쓰는 꼴이 한심합니다.
답글작성
3
0
해결사
2023.07.06 08:38:09
민변의 종특이 냥아치들 이다...
답글작성
3
0
Gstone
2023.07.06 08:34:59
구역질나는 놈들
답글작성
3
0
carl
2023.07.06 08:32:15
약자를 위한척 하면서 뒤로는 등쳐먹는 법팔이들
답글작성
3
0
분노의 질주
2023.07.06 08:31:10
민변의 대부분은 최초 설립 당시와 다르게 종북좌파공산주의자들만 드글드굴하다. 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징용피해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런 악질적인 것들은 반드시 사법체계 안에서 징벌해야 한다. 원천징수의 근거를 쥐도새도 모르게 만들어놓고, 보상금 나오니 득달같이 원천징수하는 것도 불법, 탈법이다. 반드시 조사해서 회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사실과자유
2023.07.06 08:20:06
반일비즈니스 업자들은 돈이 목적이다.
답글작성
3
0
시베리아 늑대
2023.07.06 09:09:38
사건을 만들고 발굴하여 소송 부추기는 일명 "기획 소송" 돈도 벌고 이름도 알려 체급 높아지는..꿩 먹고 알 먹고...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 통해 돈먹고 국회의원 되고...똑 같은 수법?
답글작성
2
0
코메리안
2023.07.06 09:05:28
변호사들이 아니라 마적 떼!
답글작성
2
0
후니안
2023.07.06 09:02:41
거지 깡통 탐내는 민변 이나 변호사비 공짜 바라는 피해자나 둘다 똑 같네요.
답글작성
2
0
외로운사냥꾼
2023.07.06 08:55:06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좌좀들은 인성이란것이 없는 것인가?
답글작성
2
0
dryman
2023.07.06 08:45:48
이거 완전 약탈이네. 불쌍한 징용 피해자는 일제에 징용되고 또 많이 배운 XX놈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있네.
답글작성
2
0
세금도둑질_이제그만
2023.07.06 08:45:40
민변은 법을 핑계로 온갖 양ㅇ치짖을 하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조폭집단이다
답글작성
2
0
일송정
2023.07.06 08:45:10
원래 벼룩의 간도 빼돌리는 것들이 변호사다. 송사에 휘둘리면 패가망신한다. 주색잡기만 패가망신 하는것이 아니라 법조계에 휘둘리는것 자체가 패가망신이다.
답글작성
2
0
0706jhkim
2023.07.06 08:42:40
민변 = 벼룩의 간을 빼먹는 도둑
답글작성
2
0
꺼벙이
2023.07.06 08:40:55
일단 돈은 챙겨야지요. 국회 회기 중 회의석상에서도 코인거래하느라 정신없던 애를 생각해 보세요.
답글작성
2
0
진서기65
2023.07.06 08:26:53
돈 받기 싫은 유족들한테는 돈 주지마라 ~~
답글작성
2
1
산골촌놈
2023.07.06 08:22:10
민변,, 우리도 딸린식구 들 과 먹구살아야 허지 ~~~~
답글작성
2
0
닥터빡
2023.07.06 09:14:12
생계형 좌파. 김어준.유시민.민변.민노총. 에이!더러운 것들. .
답글작성
1
0
풍월주
2023.07.06 09:12:36
기생충들
답글작성
1
0
미스티29
2023.07.06 09:11:57
민변이 민주주의의 똥덩어리 란 뜻인가. 민폐로 바꿔도 되겠네.
답글작성
1
1
낙동강
2023.07.06 09:11:15
사이비 진보들은 겉으로는 정의하면서 돈을 보면 환장한 사람 같이 돌변하는 꾼에 지나지 않는다.
답글작성
1
0
에노스
2023.07.06 09:03:48
그럼 민변에게 뭘 기대하는가 그냥 시류를 ?는 단체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답글작성
1
0
astraz
2023.07.06 09:19:28
어차피 민변의 꼭두각시역할 하던 것들... 그냥 놔두시시오.
답글작성
0
0
영킴
2023.07.06 08:59:41
도득놈들
답글작성
0
0
금화규
2023.07.06 08:54:19
'벼룩이 간을 내어 먹다'라는 속담이 생각 난다.
답글작성
0
0
뜬구름나그네
2023.07.06 08:43:26
민변은 사냥개다 짐승을 물어 죽이는 개다
답글작성
0
0
박백
2023.07.06 08:42:32
공탁관이 무어하는 넘인가? 판사냐 아니면 직원인가?
답글
1
0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외로운사냥꾼
2023.07.06 08:56:13
그냥 법원 직원입니다. 대개 자기 지역 사람들이 많죠.
많이 본 뉴스
1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료와 따로 청구...안 내면 어떻게 될까
2
총선 뒤엔 野 누구도 안 꺼낼 것
9개월 남은 후쿠시마 괴담 수명
3
‘만리경’ 이름 붙인 北정찰위성, 뜯어보니 망원경 수준
4
文·이낙연 ‘박정희 막걸리’ 5병 마시며 “나라·민주당 걱정”
5
“대학 성적과 상관없는 수능, 자격 시험으로 바꿔야”
6
“저축銀 수사때 尹이 커피 타줬다 할테니 양해해줘” 김만배 말맞추기 정황
7
3년 만에 찾아온 여름 영화 大戰… 배우·장르가 승부 가른다
8
[단독] “정부案인 3자 변제는 위법하다”더니… 징용 판결금 11% 떼간 민변 변호사들
9
[경제포커스] 文 정부 적폐 청산이 관료 사회에 남긴 후유증
10
유인촌 前 문체부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컴백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