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특별감찰관 제도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br>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명태균 게이트’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용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권 내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와 비리 혐의 조사 혹은 ‘예방’ 차원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다고 해도, 윤-김 부부의 과거 숱한 범죄 의혹을 조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감찰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은 진지하게 임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의 소재로 삼는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니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부 교통정리부터 하고 제안하길 바랍니다.<br> <br>2. 오물풍선도 못막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br>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이 되어 둔감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포함해 용산 주변에 떨어진 풍선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대남전단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상공에 살포함 대북전단에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사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자, 북한은 김건희씨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 공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나, 이 무슨 유치한 짓들입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이 병력을 파견하고, 남은 무기를 지원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갈등을 줄이려는 상황 관리라도 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거 아닙니까. 일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부터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남북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국내 정치에 활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정확한 정보 공유와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br> <br>3. 스토커 잡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라니<br>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이미 과거 군사독재정권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보기관을 활용한 못된 짓까지 따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해야 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왜 국민을 사찰합니까? <한겨레>의 오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이 스토커를 잡아 경찰에 넘겼더니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미행당하고 사찰당한 그 시민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직원의 사찰 활동 보고는 ‘코미디’ 수준입니다. 이동 중 휴대전화를 보면 ‘지령’을 받는 중이라고 하고, 운동하는 장면을 보고는 “간첩 활동을 위해 자기관리에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정원 내부 심사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고 승인만 하면 국민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br> <br>2024년 10월 24일<br>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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