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는 Positive Regulation 아닌 Negative Regulation으로 가야

[석수]

유흥이나 ♡ 에만 쓰지 않으면 된다는 규제방식이 negative regulation

유흥이나 ♡ 에만 써야 된다는 규제방식이
positive regulation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규제 혁신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대신해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한 규제 형식으로 제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과는 달리 실제로 전체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론적 주장과 실제 규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에 관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네거티브 규제만으로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영역에서 포지티브 규제가 다수 형성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포지티브 규제 및 네거티브 규제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 규제 형식의 이론적ㆍ역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어떤 근거에서 현대사회의 규제 문제에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용하는 게 어려운지 검토한다.


이 글은 오늘날 네거티브 규제를 대신해 포지티브 규제가 확장되는 데는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규제 <-> 혁신’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s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progressing, regulatory innovation is emphasized.

In this context, negative regulation is proposed as a preferred form of regulation instead of positive regulation.


However, contrary to these requests, it is not easy to apply the form of negative regulation to the entire regulatory system. There is a gap between theoretical claims and actual regulatory reality.


Various reasons can be considered for this. One of them is that there are limits to solving many regulatory problems that arise in modern society through negative regulations alone. This shows that there are reasons why many positive regulations could be found in the regulatory area.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positive and negative regulation and then handle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se forms of regul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form of positive regulation is expanding in place of negative regulation today. Accordingl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ot valid to understand positive and negative regulation as a dichotomy of ‘regulation <-> innov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what we need is to explore regulatory measures that can support social innovation on the one hand while taking modern society’s complexity into account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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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prohibition is a prohibition on performing a specific action, such as the ban on alcohol sales and production during the U.S. Prohibition era, which led to unintended consequences like organized crime and loss of tax revenue. A positive prohibition, in contrast, is a directive to undertake a specific, often pleasant, action that also serves to prohibit other actions, such as a positive request from a psychologist to use a particular material to encourage a certain behavior, thereby discouraging others.


A negative limitation defines an invention by stating what it is not, rather than what it is, for example, "without the feature X". This is in contrast to a positive limitation, which defines an invention by the positive features it includes, such as "containing feature Y". While negative limitations can be permissible in patent claim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excluding prior art or clarifying the invention's scope, they face stricter scrutiny for adequate support in the specification, are generally less clear and concise, and are often discouraged in favor of positive limitations.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규제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만 규제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규제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의 특징
원칙적 허용: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행위는 허용됩니다.
기업 자율성 보장: 기업이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높여줍니다.
신산업 성장 지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기존 규제와 충돌하더라도 시장 출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혁신을 촉진합니다.
규제 효율성 증대: 행정청의 업무 부담과 수범자의 행정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와의 차이점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포지티브 규제: 법률에서 허용하는 행위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열거된 범위 외의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강도 비교: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 강도가 훨씬 약하며, 기업의 활동 자유를 더 보장해 줍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예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의 사업성 판단을 위해 관련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도입되어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리
네거티브 규제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넓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다.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방식의 규제이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신사업 분야다.

한국은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내놨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이나 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국제경제부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