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6월 15일 신문 브리핑//6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오늘의 시사만평(6월14일)

[풍경소리]

2017년 6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위안부합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당연히 무효고 재협상해야 한다고함

 

2.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부·여당과 협력을 안한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교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와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한국 전체 국부를 뜻하는 국민순자산이 1경3078조원으로 집계됐다고함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자산이 증가세를 주도했기 때문임

 

2.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함

 

3. 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꿀 경우, 올 하반기부터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소액주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장사의 경우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감사 선임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임

 

2.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표기·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고함

 

3.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와 협상을 벌인 끝에 약 13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금융 공룡인 씨티그룹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2.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 카카오가 논란 끝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최종 결정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걸그룹 에이핑크가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무차별 총기난사 공격을 받아 하원의원 1명과 보좌관, 의회경찰 등이 부상당했다고함

 

2. 영국 런던에서 14일(현지시간) 새벽 발생한 24층 아파트 대형화재로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함

화재 경보기조차 울리지 않아 인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교민 피해자는 없다고함

 

3. 중국 광저우자동차가 2019년 미국에 진출해서 판매를 한다고함

 

4. 일본에서 ‘감시사회’ 논란을 부른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함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부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과 법령등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6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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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5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할 때만 감사하려면 감사는 평생 불가능한 것이 된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한국 대표 수출기업을 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을 위한 조사에 착수함

- 지난 16년간 방치돼 있던 최상위급 무역규제를 되살려낼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이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에 의도적으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교육부가 14일 ‘201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標集)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함

- 전체 학생의 3% 수준에 맞춰 표집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 학생 2만8646명이 치른 시험 결과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임

2.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 전문업체인 노바테크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해양 가상안벽 운용 시스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함

- 이 사업은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조선해양 안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최적의 선박 안전운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3. 현대제철이 차세대 자동차 강판 연구개발(R&D)에 ‘알파고’의 인공지능(AI)을 도입, 시제품을 뽑아냄

- 같은 생산비용으로 기존 제품보다 강판 성능을 40%가량 향상시켰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가 한국 제조업에 성공적으로 이식된 사례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4. 삼성디스플레이가 다음달에 총 8조원을 투자하여 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을 착공함

- 2019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월 6만장(1차 생산 규모)의 6세대 OLED를 찍어낼 전망이며, 이를 통해 다른 글로벌 경쟁업체들과 생산능력 격차를 더 벌려 당분간 ‘독주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함

- 대형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아 신청일부터 20영업일 이내인 23일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완료할 전망이며, 상장이 승인되면 코스닥 상장 폐지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됨

2.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두 곳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 인수에 나섬

- 계열사가 잇따라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하면서 STX그룹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3.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림

- 14일 금융투자 업계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장사의 경우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감사 선임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임.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은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6월 15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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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제라는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이 새누리당 시절 그렇게 욕하던 법인데... 요즘 아주 좋아 죽지 아마?

2. 자유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제1야당으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정국 주도권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뭐에 죽는지 모르는 거지... 진짜 국회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원~

3.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5·18 진압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란·내란 수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지요~ 근데 5.16쿠데타 박정희는요?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유당이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이를 내각 후보자 인사 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전략을 비판하며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유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해산시킬 좋은 방법 있으면 좀 내놔 봐요~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갔어~

5.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장수 민선시장 재임 기록을 세운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입니다. 박 시장의 3선 도전을 예상하는 이들은 대선 이후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이유로 3선 도전을 점치고 있습니다.

차기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던데... 암튼 현재까지 참 잘하고 계심~

6.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기록 목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작성한 문서 목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아무런 목록을 만들지 않아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의 사조직이었으니 가능한 얘기지~

7.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복구작업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선조위는 국과수 기술력을 확신할 수 없고 감정 과정 참관·CCTV 촬영 등을 불허해 유가족의 불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근데 참관도 촬영도 불허하는 이유가 뭔데? 거참~

8.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병우의 아내는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아 보지를 않았으면서 뭔 소리는 하는 건지~ 에잇~

9. 중앙대가 외국 기관의 세계 대학평가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해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는 중앙대가 평가 항목 중 졸업생 평판도 설문에서 조작 정황이 발견해 '순위권 제외'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100위권에도 못 들 걸... 학교 망신에 나라 망신까지, 이게 뭡니까~

10. 이동통신사 KT는 휴대폰 보상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걷은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KT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고객 중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한 사람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걷지 말아야 할 돈을 걷어갔으면 알아서 돌려줘야지 뭔 신청을 하라고 그래~~

11.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대구는 지금' 페이지에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일반 가정집 앞마당으로 보이는 곳에 자라고 있는 바나나 나무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프리카가 그냥 대프리카겠어~ 바나나 맛은 어떤지 궁금하다...

12. 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태국산 신선란이 다음 주 국내에 수입됩니다. 국내 한 민간업체가 수입하는 태국산 신선란은 약 200만 개로 태국산이 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디 쟁여놓고 더 오르기만 기다리는 악덕 유통업자는 폭삭 망해야 하는데~

13. 음주나 흡연을 같이 즐기는 등의 나쁜 습관이 체내 중금속 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 담배를 줄여야 하겠지만,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 중금속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멸치와 견과류를 안주로 술을 먹는 이유가 있었구먼... 암튼 술, 담배 줄입시다~

14.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옮길 때면 무슨 구걸 하듯이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잘됐네...

15. 억울한 옥살이 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가 국가로부터 받을 형사보상금 중 10%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없도록 형사보상금을 기부한다’며 1억 4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범인으로 조작하고 은폐한 사람들이 사과하고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당, ‘문 정부 독주 체제 곧 독재 시대 될 듯’. 풉~

박지원, ‘120석 대통령 220석처럼 하면 안 돼’. 거긴?

문 대통령, 청문보고 없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그래~

김동연, ‘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 곧 대책 준비’. 과연.

30% 교통할인 ‘광역알뜰카드’ 2019년 도입. 오~

박지성, 맨유vs바르셀로나 레전드 매치 출전 확정. 오오~

월드컵 예선, 한국 카타르에 2-3 충격패. 에휴~

가장 훌륭한 예언은 상식, 즉 우리의 원래의 지혜이다.

에우리피데스 -

그동안 상식 밖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에도 쉽게 감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명확하게 밝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예언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상식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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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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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만평(6월14일)

◆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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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희평 | 김경수 화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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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만평 | 김홍기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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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경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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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만평 ㅡ 물둘레 김상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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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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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최지민 pro 3Dcwlals1@sisunnews.co.kr">cwlals1@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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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평' 배계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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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만평' 최경락 화백 div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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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만평' 권휘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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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강원도민'세평' 조영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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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매일 '그림세상' 배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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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만평 /유사랑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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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만평 김경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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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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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 만평' 최민 논설위원· 시사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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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치' 조기영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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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대학시절 김정숙씨와 여행하는 문재인 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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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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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만화 마창진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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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만평'이공명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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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 이공명 화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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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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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영훈 생각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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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양만금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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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툰포커스 양만금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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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장도리'만화' 박순찬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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