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등 임금체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금차용증 양식]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군산에 있는 지엠대우 자동차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납품업체인 현대위아 라는 회사 과장이 고용했고 지엠대우안에 혼자 상주원으로 근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하루 일당 7만원으로 해서 3년 가까이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 2월 설연휴때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퇴직금이랑
기타 수당등을 달라 하였으나, 다른건 못준다고 하더군요...제 월급을 위아에서 준게 아니고
고 제월급도 재하청 업체에서 주게끔 돌려서 제 급여통장으로 입금했구요 3년동안
퇴직금도 과장 본인이 피해입을까바 3달동안 일한걸로 해서 급여로 해서 퇴지금을 받으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퇴직금만 받은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일용직이라고 3년가까이 일했을경우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휴일에 일했을경우 평일하고 똑같이 7만원으로 계산했고 야간수당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3년동안의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임금, 퇴직금, 수당 등 미지급의 문제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일입니다. 각종 노동관련 법률의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사건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원임에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 서류는 미지급임금 등 청구 소송에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검찰로 넘겨져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형벌을 받게 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2. 임금 등 청구소송

앞서 말씀드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에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당금

2015. 7. 1.부터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어 법원에서 임금 지급 청구 인용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도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가에서 300만원의 한도에서 먼저 체당금을 지급해준 이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귀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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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의 법리오해 등으로 발행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