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보고서

[퍼플]

최종본 입니다.

 모니터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춘천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보고서

Ⅰ. 개요

 ◎ 모니터 기간 : 2007년 7월 4일 ~ 10일

 ◎ 모니터 인원 : 춘천의정모니터단 8명

 ◎ 모니터 대상 : 춘천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춘천시의원 17명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외)

 ◎ 모니터 방법 : 방청을 통한 모니터

Ⅱ. 평가 방법 및 평가

1. 의원별 평가

(1) 평가 방법

 - 아래의‘평가기준표’에 제시된 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음

 - 상임위원회별로 1일 단위로 총 5일(7월 4,5,6,9,10일)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였음

 - 감사시간 준수의 경우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 합산된 점수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2명의 베스트 의원을 선정하였음

 <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평 점		세 부    내 용
감사시간  준수	5	매우 우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킴
	4	우수	시간을 잘 지키며 1차례 자리를 비움
	3	보통	10분 이상 지각, 자리를 2～3회 비움
	2	불량	20분 이상 지각,  자리를 자주(4회 이상) 또는 오래 (20분 이상)  비움
	0	매우 불량	결석
감사참여  태도	10	매우 우수	회의참여에 적극적이며 다른 의원과 공무원 질의 시 경청하고 토론함
	8	우수	회의참여에 적극적이고 다른 의원과 공무원 질의 시 경첨함
	6	보통	회의에 충실한 편
	4	불량	안건에 관계없는 언행이나 무성의한 태도
	0	매우 불량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고함, 예의가 없음
질의 내용	10	매우 우수	내용과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집중추궁과 추가질의를 함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제기함
	8	우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며, 내용과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
	6	보통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질의나 나열식 질의
	4	불량	중복질의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의, 인신공격성 질의
	0	매우 불량	질의를 전혀 하지 않음
정책대안 제시	10	매우 우수	구체적이며(예산조치, 법령정비, 정책방향)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제시
	8	우수	구체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적은 대안제시
	6	보통	추상적이거나 올바르지 못한 대안제시
	4	불량	대안 없이 문제점만 지적
	0	매우 불량	개인과 특정단체의 이권이 개입된 대안제시

(2) 평 가

1) 내무위원회 베스트 의원

○ 서상훈 의원

 - 감사시간 준수와 감사태도, 질의내용, 대안제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이원규

 - 감사시간 준수와 감사태도, 질의내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2) 산업위원회 베스트 의원

○ 김혜혜 의원

 - 감사시간 준수와 감사태도, 질의내용, 대안제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이재수 의원

 - 감사태도와 질의내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항목별 점수 분포표

○ 내무위원회

	시간준수 (5점 만점)	감사태도	질의내용	정책대안
1~2	2
3~4	6			3
5~6		6	4	2
7~8		2	4	3
9~10
합계	8	8	8	8

○ 산업위원회

	시간준수 (5점 만점)	감사태도	질의내용	정책대안
1~2	4		1	1
3~4	5	2	1	3
5~6		6	6	4
7~8		1	1
9~10				1
합계	9	9	9	9

2. 잘된 질의와 문제 질의정리

상임위 별로 감사기간 동안 눈에 띄는 질의 중 뼈있는 내용,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질의와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감사 중 발언을 몇 가지 예로 정리하였다.

(1) 내무위원회

 ○ 잘된 질의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정양혜	춘천시 인구 중 10%인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일을 원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 실버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실버세탁장’을 활용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봉구의 예를 들어 설명.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문화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우처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설비와 장비가 우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장애인 시설 마련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 금년도 실행을 요청.
이원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구성원에 음식업지부회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이해당사자들이 아닌 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제대로 감시하도록 요구.
박관희	레저, 스포츠 문화 확충 관련해서 안전사고예방이나 긴급의료 관련 대책이 소방서 일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응급구조체계 관련하여 시민교육 시스템을 정책으로 보강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요구. 석사동 공용주차장내 테니스장 운영주체 변경과정에서 4년 이상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운영, 조치되었음을 질의하며 시 소유재산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서상훈	시설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임금제를 지적하며 타지자체의 공단들이 실행하고 있는 연봉제 도입을 제시. 또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조례가 공단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

 ○ 문제 질의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	자동차 경주장 운영실적과 설치목적에 대하여 지적하며 홍보 등 방법 찾아보고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폐쇄하자는 의견. 시설물 운영 문제점을 바로 폐쇄로 연결시키는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
.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익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 되었음을 지적하며 경영진단과 공개입찰 방식의 민간위탁 적극검토를 제안함. 주차장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식 제안 보다 무조건적인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차장 근무자들이 현재보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을 제시.

(2) 산업위원회

 ○ 잘된 질의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김혜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시행령 10조와 관련 정책 마련 시급함을 지적하며 현재 허가된 STS유통업체가 타 지역에 끼친 피해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유통업체들의 진출을 규제할 조례 등 제도적 대안 요구. 주차장 문제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상주의 사례를 들어 주차장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 상주에서 올 해 도민체전을 추진하며 시내에 있는 나대지를 조사, 소유자와 1:1로 만나 주차장에 대한 협의해 소유자들 45명과 계약 2,500대 주차장 확보의 예가 있어 춘천시에서도 재산세 감면 비용과 주차장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극 활용 할 것을 제안.
이재수	도시형 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관련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유치원생부터 생활폐기물 줄이기와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이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연중 상설화 하는 꾸리찌바시의 사례를 염두 해줄 것을 요구함. 대안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쓰레기소각로에 생물학적 전처리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 현재 지역 노인회나 부인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남산, 서면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운영 취지가 있는 만큼 전문 사서의 역할이 필요한 전문분야 임을 지적. 각 지역 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1인이라도 파견하고 자원봉사자 활용을 제안.

 ○ 문제 질의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 철거 문제를 지적하며 유리온실 내의 200본의 분재가 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이섬으로 무상 분양된 상황을 지적. 하지만 질의 중 ‘무상 분양 된 분재를 의회에 갖다 줄 생각은 없었는지, 분재 21개를 의회에 돌리라’는 발언을 하여 시의 재산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지 않음.
.	하천부지임대계약이 불공평하게 이뤄져 편파적 행정을 지적하며, 편파적 행정의 피해자인 민원인과 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발언.
.	‘나름대로 듣는 얘기’, ‘떠도는 소문’을 바탕으로 질의.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적되는 상황이 연출됨.

3. 9대 요구사안에 대한 평가

▣ 9대 중점감사 요구사안

9대 중점 감사 요구사안

1.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2. 춘천시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하여

3. 남춘천교 - 거두교 공지천 정비사업 현황

4. 춘천시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

5. 춘천시 시내버스 문제

6. 대형마트 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7. 근화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악취 문제

8. 춘천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뉴타운 사업에 대해

9.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대해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함께 춘천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해결 되어야 할 사안을 정리하여‘행정사무감사 9대 중점 감사사안’제안했다.

 중점 감사사안 제안서에 대해 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의 관심도 두드러졌으며 몇몇 사안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모니터단 입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 전에 비해 춘천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시각이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직접 문제제기는 아니었지만 한강수계 관련 보조금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환경과에서 주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심사위원회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 지적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보조금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오염실태조사문제의 경우 춘천시가 참여했는지 확인하였고, 환경오염결과보고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였다. 환경부에서 공문을 통해 춘천시에 의견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춘천시에서 의견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문제의 경우는 냄새 때문에 약품 처리하는지의 여부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두 상임위의 공통,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미흡한 처리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들이 감사 이후에도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한 해당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총 평

의원들과 춘천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춘천모니터단의 총평을 정리했다.

(1) 의원 평가

○ 감사 시간 준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행정부 전반을 검토하는 중요한 의회 일정인 만큼 의원들의 감사 시간 준수는 기본이다. 시간 준수는 다른 회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지적이 이뤄지고 있다. 상임위 별로 보면 내무위원회는 자리 이석이 많지 않았고 감사 기간 동안 결석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산업위의 경우는 자리 이석이 잦아 위원장을 포함 3명의 의원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모 의원은 회기 5일 중 하루는 결석, 나머지 4일 동안에도 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 모든 평가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다른 의원들의 사기 진작에 영향을 끼치고, 의원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각 상임위원장들의 감사 시간 준수 태도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 정도이다. 위원장의 감사 시간 준수를 체크한 결과는 두 위원장 모두 각 상임위 평균 점수 이하였다. 하지만 위원장 부재시 사유를 밝힌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의회 사무처에 문의해 본 결과 행정감사기간 정식으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 감사 참여 태도

 감사 참여 태도에 대한 평가는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의원들의 질의나 공무원들의 답변을 경청하지 않아 중복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질의 뿐 아니라 회의 전체에 집중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가 필요하다.

○ 질의 내용

 일부 의원들의 핵심적인 사안을 지적과 집중 추궁이 진행된 질의가 돋보였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의 많은 질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류 찾아내기, 단순한 확인을 위한 나열식 질의, 사업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상의 수치만을 지적하는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일상적인 의정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자료 축적 없는 벼락치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을 질의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정책대안 제시

 타지자체의 사례와 개인적인 학습을 통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가 몇몇 의원들을 통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의원들은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적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예산조치, 조례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춘천시의 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춘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 1년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광준 시장 취임 1주년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춘천시 집행부의 불성실함은 어느 때보다 많이 지적 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시의회와 춘천시 집행부 모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감사 태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제대로 이루어 졌나?

 부실한 자료 제출로 미진분야로 미뤄진 체육과는 미진분야 질의 날까지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공무원이 사과로 무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시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의회에서 행정부의 버티기식 자세는 반드시 지탄 받아야 한다.

- 업무 숙지된 감사는 언제쯤?

 농업기술센터는 몇몇 과장이 업무 숙지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하지 못해 사소한 질의 하나 하나를 뒤에 자리한 공무원의 귓속말 없이는 진행되지 못했다. 제출한 자료만이라도 숙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한미 FTA 이후 위기의 농업이라는 중요한 공통 사안을 주제로 진행된 감사는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다.

- 시의회를 대하는 자세는 브랜드 가치에 따라?

 7월 10일 산업위원회 미진분야 감사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과 춘천바이오진흥원장이 출석해 감사를 진행했다. 두 재단의 예산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두 상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었고 출석요구는 시의회의 당연한 권리지만 두 재단 원장의 출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두 재단 원장이 출석해 감사는 진행되었으나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사업 설명에만 그쳤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원되는 예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의무가 있다면 시의회의 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소관 국장은 재단 원장의‘브랜드 가치’를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했고 시의회의 질의에 재단의 권리만을 앞세우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의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  

○ 집행부 부실 답변 사례

- 지난 2003년부터 동내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던 종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이 본인의 생각으로 종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종합터미넡 조성사업은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무원들이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으며, 춘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었는데,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은 이 사업이 쓸모없는 사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 후평동 인공폭포 재정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지 묻는 김천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경관과장이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공폭포는 더운 여름에 가동을 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의견이 있다면 제시할 것을 춘천시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보냈는지 묻는 이재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과장이 의견제시할 것이 없어서 의견을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환경오염조사 진행과 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춘천시에서 환경부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춘천시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춘천시에서 제시한 재활용율에 대한 자료가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활용율이 실제보다 높게 제시됐다는 심재학의원의 문제 지적이 있었다.

춘천시의 쓰레기 재활용율을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