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원인점검

저출산 문제와 원인점검 초고령화 사회라는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는 그동안 지탱해온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본 내 용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언급하고 이 위기 상황을 기 회화 하기 위한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하지만 인구 전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로 계산하는 초 고령 사회라는 판단은 저출산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리된 내용들로 저출산이라는 문제의 원인, 저출산에 따른 사회 적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을 간략하게 Key Word로 정리하였다. 정부의 수많은 노력과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내려 앉았다. 고령화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존속의 문제도 달려있다.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 재정자원을 세밀히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단적으로 보아도 이는 정책적인 지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1) 저출산의 원인 우리 사회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을까? 2020년 4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 ∼49세 성인남녀 2천명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에서 미혼은 947명, 기혼은 1천29 명, 이혼 및 사별은 24명이었다. 미혼을 상대로한 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19.3%),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12.6%),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7.8%),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7.6%),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6.5%),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0.7%)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도 마찬가지였다. 기혼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미혼처럼 '경제적 불안정'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25.3%),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11.9%),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10.3%),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8.3%),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4.0%),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기혼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와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낮았다.(자료출처 : 연합뉴스 2020.04.17) 더 큰 문제는 2019 년 6 월 18 일자 뉴시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30세대의 10명중 6명은 결혼과 출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에는 금전적인 문제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 자녀 교육 등 복합적인 배경이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보지 않는 경향은 30 대 응답자(60.5%) 보다는 20 대 응답자(70.6%)에게서 남성 응답자(56.6%) 보다는 여성 응답자(74.1%)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한다면, 점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현실의 핵심 원인을 짚어보면, 역시나 이 현실을 만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릴 적부터 순위 경쟁에 내몰려 인간다운 삶을 살기 보다는 공부하는 기계로 자라온 세대들 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리 만무하다. 타인과 비교당하고 물질로 표상된 성공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매몰되어 대학 입시를 위해 현재를 포기해야 했던 세대들에게 삶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빡빡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정작 좋은 대학을 나오면 앞날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사회는 더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며, 더 많은 스펙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을 인지한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는 암흑 그 자체이다. 그 현실을 그대로 담은 아시아 경제의 기사 내용을 소개해 보자. “외신이 본 韓 저출생 원인 hagwons(학원) 결국 사교육” 이라는 제목의 기사(2023.04.07)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2 년 한 해 사교육비 총액 26 조원이라고 소개하며, 사교육 등 육아 부담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점점 후 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2022년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생 현상을 타개 하고자 현금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유인 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반기중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는 기사를 쓰고 있다. 마치 화장실이 부족하면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핵심일 텐데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화장실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빨리 용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는 ‘송곳’의 내용을 보는 듯하다. 문제의 원인은 지원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는 저 출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소생커뮤니티 #저출산 #노인리더 #노년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