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 무시하며 공항건설 강요하는 전북도 규탄한다!]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오늘(2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높은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를 무시하며 공항건설을 강요하는 전북도를 규탄했습니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를 군산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로 봐야한다고 호도하면서, 충격적으로 높게 나타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뭉개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만금신공항 주변에 새가 날아다니지만, 항공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다"며 단언한 전북도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은 도저히 참기 힘든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발언입니다.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항공기-조류충돌 참사를 불러오겠다는 끔찍한 계획입니다.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첨부드려요. 함께 보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문 >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 무시하며 공항건설 강요하는 전북도 규탄한다!]
      
지난 1월 2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 제시된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공항 지역 중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고,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무려 610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동행동의 기자회견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이하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평가서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이고,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류충돌 위험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접해서(1.35km 이격) 기 운영중인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비교·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서에서는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3번째로 낮게 평가되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설명자료로 인용한 평가서 본문의 내용은 새만금신공항의 충격적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결과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술되었다. 새만금신공항이 전국 공항 지역 중 새들이 가장 많은 대규모 조류서식지이자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입지한다는 사실,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 년수가 최소 21년에서 최대 93년이라는 예측결과,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10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 결과는 공동행동의 ‘주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평가로 제시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평가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고, 하나의 표 안에 연간 피해가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TPDS)를 기준으로 산출된 총 위험도(TR) 값을 수치로만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을 비롯한 기존 운영중인 전국의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연간 피해가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와 총 위험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공항들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충격적으로 높은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확인했으면서도 평가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새만금신공항의 항로가 군산공항과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면서 자의적으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군산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로 해석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1.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기존의 군산공항, 새만금신공항과 유사한 생태환경적 특성을 가진 공항, 전체 공항의 충돌 현황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이고,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류충돌 위험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접해서(1.35km 이격) 기 운영중인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비교·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서술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마치 충돌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된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거짓된 기술이다.

2. 기존의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의 항로가 동일하게 계획되었다는 서술로 실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1.35km 떨어져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 항로가 동일한 것이지 활주로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새만금신공항 활주로의 위치는 군산공항에서 1.35km만큼 떨어져있는 만큼 해안가에 가까워져 그만큼 조류가 더 많고, 그 자체가 조류가 밀집한 습지이자 갯벌이다. 군산공항 활주로와 새만금신공항의 활주로의 조류환경은 조류밀집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의 충돌 위험도를 군산공항의 충돌 위험도로 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대신한다면, 새만금신공항의 비행편수는 군산공항의 비행편수와 같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평가 당시 군산공항의 비행편수는 제주편 6편에 불과했다. 새만금신공항이 고작 하루 6편 운항하는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라면 굳이 지금도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을 두고 새만금신공항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즉 새만금신공항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할 국제공항이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치환해서는 안될 것이다. 

4.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13년간 비행편수 대비 조류충돌 비율을 살펴보면 군산공항의 충돌 비율은 0.05%로 전국 공항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마저도 군산공항보다 높은 울산(0.059%), 여수(0.056%), 광주(0.056%)공항과 큰 차이가 없고, 무안공항 충돌비율인 0.041%보다 높다. 군산공항 역시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 또한 평가서에서 조류조사는 거의 한 달에 3번밖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조사한 조류현황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조류충돌 위험도는 평가서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즉 평가서에서 제시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보수적인 평가로 봐야하며,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치환하여 호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의 입지는 전국 공항 지역 중 다른 공항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새들이 많은 갯벌이고, 온통 조류유인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이 기존의 운영중인 국내 전체 공항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통틀어 조류충돌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배 충돌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이러한 새만금신공항의 치명적인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대신하여 호도하고, 축소·은폐하며 공항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항공기-조류충돌 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다. 

심지어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담당공무원은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를 목도하고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신공항 주변에 새가 날아다니지만, 항공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무책임하고도, 오만하게 단언했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엄중하고도, 무거운 경고를 어찌 이토록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고통스러운 참사에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이 치명적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무시하며 공항건설을 강요하는 전북도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새만금신공항은 최소 21년~93년에 한 번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1만 2천 221년에 한 번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지난 12월 29일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만일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운항으로 다시 한 번 충돌참사가 일어난다면 전북도가 책임질 것인가? 국토교통부가 책임질 것인가? 참사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그 누구도 희생된 목숨들을 책임질 수 없다.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충돌위험도가 610배나 높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참사를 막는 길은 극히 제한적인 조류충돌 저감활동이 아니라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의 규모, 입지, 수요 등의 한계로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를 통한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애초의 사업의 목적을 이를 수 없는 허구이다.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연구조사한 새만금신공항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0.479밖에 되지 않아 새만금신공항이 또 하나의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군산공항은 수요가 없어 한 해 6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하루 6편 간신히 운행하던 제주편마저도 수요가 없어 4편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군산공항의 활용률은 0.8%밖에 되지 않아, 전국 전체 공항중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이 결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공동행동이 그간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줄곧 주장해왔다.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공항을 건설하기도 전에 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하는 공항이라면 지을 이유가 없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커녕 기존에 운영중인 군산공항마저 폐쇄해야할 판국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와 환경의 갈등도,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도 아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허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충돌 위험도가 상존하는 위험천만한 공항이자,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8천년 갯벌을 없애고, 갯벌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하여 기후붕괴·생물대절멸을 앞당기는 공항이다. 민중의 막대한 고혈을 착취하여 고작 토건자본의 이윤에 갖다바치고, 결국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전북도를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총알받이로 내모는 공항이다. 모든 사실들이 새만금신공항을 결코 지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이 전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망상에서 빠져나와 전북도민들에게 거짓된 환상을 강요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전북도의 희망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이다.

새들에게도 위험천만, 사람들에게도 위험천만 새만금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생태학살·기후재앙·전쟁위협·혈세착취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미군의 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2025년 2월 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