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워싱턴 D.C. 일부 학군에서 교사평가제 등 도입으로 일부 교사들 연봉 10만 달러까지도 오르기도//한국노동연구원, NPR 2015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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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워싱턴 D.C. 일부 학군에서 교사평가제 등 도입으로 일부 교사들 연봉 10만 달러까지도 오르기도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때문에 박봉을 참고 열심히 일하는 현대판 성자로 생각되곤 했다. 예를 들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더라도 교사라는 직업은 하나의 고귀한 천직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렇듯 교사들은 영웅처럼 여겨져왔고,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다. 영화 밖 현실에서도 교사들이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56,000달러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평균보다 높고, 시골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평균 연봉이 지난 몇 해 동안 하락하는 추세이고,  교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는 수가 신임 교원 수보다 많아, 교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연봉의 상징적 수준인 1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교사들도 있다. 워싱턴 D.C.의 존 버로우스 초등학교에서 4-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14년 경력의 호프 해로드씨가 한 사례이다.  물론 10만 달러라는 연봉이 물론 금융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 연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딕 스타츠 교수는 이러한 고액연봉을 받는 교사들의 사례가 아주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보기 힘든 것도 아니고, 점점 더 고액연봉 교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교사 부족과, 승진 체계 문제 등으로 일부 학군에서는 능력있는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액 연봉이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기까지는, 석사학위를 받고, 10~20년간 근속하는 등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력을 쌓았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혹은, 뉴욕 같은 지역에서는 단지 생활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교사들 임금이 같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것은, 최근 들어 많은 학군에서 교사 연봉 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젊은 교사들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의 근속연수나 석사 학위 소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보상체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딕 스타츠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액연봉의 주인공인 호프 해로드씨의 연봉은 미국 전체 교사 평균 연봉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10만 달러 수준에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변화가 있었다. 당시 워싱턴 D.C. 교육감이었던 미쉘 리 (Michelle Rhee)가 교사 급여 체계에 변화를 주면서부터였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나 소지하고 있는 학위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 수업 참관 등 여러 방식으로 평가한 교사 실적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워싱턴 D.C. 학교의 교사들 가운데 765명이, 보너스 포함,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쉘 리 (Michelle Rhee) 당시 교육감이 교사 노조와 협상해서 탄생시킨 소위 Impact Plus라는 급여 체계 도입의 결과이다. 이 교섭에서 본질적으로 교사 노조와 교육 당국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교사 노조는 기본 연봉을 인상하는 것과 보너스를 받는 조건으로 교사 실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종신고용 보호 조항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0년 협상 이후 5년 동안, 더 많은 학군에서 실적 연봉제를 채택하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계 씽크 탱그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10여개 학군에서 교사 임금 체계를 수정하는 동시에 교사 임금 인상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질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적 연봉제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뉴욕대 다이앤 라비치 교수는 교육 당국과 교사들의 이러한 타협이 대다수의 학군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늘 더 높은 임금 받기를 원해왔는데, 특히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학군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좋은 실적 평가를 받기 어렵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들 교사들은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연봉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쉘 리 당시 교육감도 모든 학교가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교육의 질이나 교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사들 스스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NPR 2015년 11월 19일자 “Does It Pay To Pay Teachers $100,000?” 

http://www.npr.org/sections/ed/2015/11/19/455378792/does-it-pay-to-pay-teachers-100-000?

2016.03.25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