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군인에 도강비를 주어 기획탈북 유도,,남북관계 파장~

[유성]

정부, 북한 군인에 ‘도강비’ 지원…‘기획탈북’ 파문

남북관계 파장…국보법 등 실정법 위반 문제도

통일부의 산하 기관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서 북한 군인한테 돈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국회 외통위의 한 민주당 의원이 밝혀 낸 사실을 한겨레신문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고, 북한 군인들한테 직접 돈을 준 거라서, 심각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예산의 90%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설립된 재단인데요, 작년 7월 북한 주민 2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할 때 국경 북한수비대한테 도강비 수백만원을 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 탈북자인권단체가 재단에 돈을 요청해서 이틀만에 승인했고, 두 탈북자들은 현재 남측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딱 한 번의 사례인가요?

증빙 자료가 그나마 있는 건 이 사례 하나지만,탈북자를 돕는다는 민간단체가 요청하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호사업’을 2011년부터 대외비로 집행해 온 걸 볼 때 다른 사례도 있을 걸로 분석됩니다. 정황상 비슷한 일이 50건 정도 보였는데요, 나랏돈을 쓰는 일인데 증빙자료를 별로 남겨 두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도강비 지급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는 ‘긴급상황’이었다는 말과 ‘서류 작성상 실수였다’라는 다른 해명이 나왔고요, 통일부 담당자는 ‘도강비 지원은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문서 작성상 착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어떤 문제를 짚을 수 있나요?

탈북자 지원이라는 건 중국 같은 데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귀국시켜서 정착을 돕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기획탈북에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 정부 차원의 ‘주민 빼가기’ 혹은 ‘납치’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 군인들한테 우리 세금을 뇌물로 줬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같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이렇게 치명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군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자고 할 때 야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야권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탈북자단체 지원법’이라고 규정하는데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비용을 정부가 대줌으로써 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번 도강비 지원처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데에 정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003

한겨레뉴스

작년 7월 탈북자단체 요청받고 지원 내부문서 첫 확인
재단쪽선 “긴급 상황”-“서류작성 실수” 엇갈린 해명
전문가 “정부 돈으로 기획탈북…북 항의해도 할말없어”

정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이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탈북시키기 위해 ‘도강비’(강을 건너는 비용)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탈북 비용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일부에서 예산의 90%를 지원받는 재단의 특성상 우리 정부가 비용을 대어 북한 주민의 ‘기획 탈북’을 지원한 셈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9444.html

[써니뱅크]

햐 이거 제가 또 줄도배하네요
감사합니다.

첨 알았네요

[유성]

아침 문안인사 드립니다...꾸벅~^

[유성]

국경수비대가 돈을받고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는다..
이거야말로 공개처형 총살감이네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좌우간 치졸한 수법의 한계를 모르겠네요~~

[시간]

ㅎㅎㅎㅎ

[유성]

그러게요,, 국경수비대가 돈에 매료될만큼 허술하지도 않을것이고,,
만약 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진 일이라면 고도의 역전술을 펼치는게 아닌가 싶군요..

[아놔 키스트]

그리고 다시 남한에서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갖고

재 입북....고도의 전술이군요 .

이런식으로 남한의 국가재정을 고갈시키고 체재붕괴를 노리는것은 아닌지....ㅎㅎㅎ

[유성]

남쪽의 기획적 의도에 북에서도 기획으로 맞대응하다면 ,, 이거야말로 박터지는 싸움이네요~~~~

[시간]

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내가 음모론을 좋아하나 봅니다.ㅎㅎㅎ

[분석관]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어 2004~2008한시법으로 매년 탈북자지원 2000만달러, 200만달러는 북한 인권,민주주으를 위해, 200말달러는 북한내부 언론자유를위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CIA 방계펀드 NED펀드 400만달러도 반북 전향주사활동과 대북방송, 언론에 지원되죠.

전향주사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주장한 것은
미국돈줄이 끊겨서 새로운 자금지원을 찾기 위한 것이죠.

[파루시아]

참 별 일도 다 있군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급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을 탈북시킨 걸까요?

[나그네7116]

북한 주민을 돈을 주고 탈북시켜서 무엇을 얻는다는건가요?
탈북자 살던 동네 호구조사?
최소한 김정은이 삼촌이나 사촌 정도는 돈주고 빼와야
제가 낸 세금 아까워하지 않고
현정부 하는 일에 박수 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