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

[watercolor]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72810025828170

신용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채무자보호법은 국회서 묻혔다 -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주요 추진과제로 이름을 올렸으나, 국회가 묻어버리는 바람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다.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6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법제처

가.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6조ㆍ제8조ㆍ제11조)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무자 주택의 경매ㆍ채권의 양도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무자 주택의 경매ㆍ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나.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안 제7조)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다.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및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안 제9조·제10조)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및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지 않도록 함

라.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안 제15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안 제18조·제19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함

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안 제20조·제22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안 제39조·제41조)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하.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제64조)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총 매입대금의 75% 이내로 제한함

너.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부과 제한 (안 제74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수수료 부과한도를 1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더. 법정손해배상 도입 (안 제91조)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

잘은 모르지만.. 어케든 뜯어 먹을려고 구슬리는걸로 보여지네요 나자빠지지 않게요. 애초에 무식한 무지한 몰상식한 사기적인 대출을 하게하는 상황을 안만들었더라면... 나라가 제대로 궁민을 대했더라면... 연체할리가 거의 업겟죠.. 거의요

[watercolor]

저게 통과되면 금융노예 고통은 조금 줄어들고 금융은 먹을게 적어져요.그러니 최대한 늦게 하겠죠.몰상식한 사기대출이 생긴지 아주 오래 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