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플레 불확실성·금융불균형 대응 필요…상당기간 긴축 적절"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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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플레 불확실성·금융불균형 대응 필요…상당기간 긴축 적절"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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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융불균형시 추가인상 대응해야"…가계부채 '성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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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융불균형시 추가인상 대응해야"…가계부채 '성토'(상보) - 연합인포맥스

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3.5%로의 금리 동결에 동의하면서도 필요시 추가 긴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꿈틀하는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조짐을 크게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A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루어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물가 불안요인의 현실화, 금융불균형 리스크의 확산 시에는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한 주담대 금리 등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반등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에서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한 이후 5∼6월에는 증가폭이 확대됐다"면서 "높은 가계부채비율,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경기회복 및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예상되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근원물가 둔화속도의 불확실성, 미래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긴축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시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위원도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대출태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조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D위원은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하게 낮아졌던 국채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동조화되면서 상승하여 금융상황이 긴축적인 영역으로 회귀되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다 일부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취약부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그간의 감소 흐름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지연·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E위원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논거로 쓰였다.

F위원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의 재확대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도 잠재해 있어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2분기중 다시 확대됐다"며 "이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또 "6월말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자금인출사태는 최근 진정되어 가는 중이나 부동산·건설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및 유동성 상황과 여타 비은행권에 대한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