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캠프 경부운하 덫에 걸리다.

[뚜아리]

                             그럴 듯하게 꾸며서 환상으로 유도하는 그림

* MBC 100분 토론 제목 : 2007년 대선공약 검증 제 1탄 '한반도 대운하"

* 진행자 : 손석희

* 일시 : 2007년 4월 27일 금요일 0시 20분

* 패널 명단

            이명박 캠프 자문위원 2명.....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

            반대 진영 2명..................... 홍종호 한양대 금융학부 교수 /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

* 토론 주제

            1). 경제적 타당성

           2). 환경 개선 효과 있나?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견해를 중간에 삽입하고자 한다. 위의 두가지 주제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편의상 시간대별로 계속 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이 글을 읽어시는 블로거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편하게 보아 주시기 바란다.

토론 내용 전체를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imbc.com으로 가셔서 보시기 바람. 메모를 중심으로 이 글을 기록하는 관계로

혹시 약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슴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특히 숫자에 관련된 부분).

미리 밝혀둘 중요한 사실이 있다. 홍종호 교수의 카운터 파트로 내정된 이명박 캠프의 경제학자 한 분이 뚜렷한 이유없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왔다는 언급이 있었다(홍교수의 발언중 밝혀진 사실을 손석희 진행자가 확인함)

누군지는 모르지만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니 그 양반 천만다행이다. 물론 이명박 전 시장이 당선이라도 되는 날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겠지만, 학자적 양심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우선이지.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 이 분이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이명박 캠프 정책 자문역)임을 알았다.

*토론 내용.

유우익 교수의 운하에 관한 개념적인 설명이 있음.(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되었슴). 이어서

정동양 교수의 그림판이 등장하다. 광주내만과 대구성서공단의 현재 모습과 운하를 건설했을 때 변모된 모습을 대비한 그림.

그리고 또 하나,마른 산골짜기 계곡에 물을 채웠을 때 그 주변의 변화된 모습.

이 그림을 본 홍교수의 지적대로 이런 그림이야 얼마든지 그릴 수는 있다. (내가 보기에도 초등학생 수준의 짓꺼리에 불과한

그야말로 환상이나 심어주는 졸열한 수법이라, 전개될 토론 내용의 수준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초반부터 한심하게 출발하니까 홍종호 교수 열 받은 표정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즉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는 논지로 일갈하며, "이명박 전 시장은 경부운하 사업비로 어떤 때는

10조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20조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사업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말하다. 다음에 박진섭 부소장의 질문 "지금 한국의 강은 과부하 상태이다. 즉 식수역활을 시작으로 홍수관리역활,강의 수량조절

역활까지 맡고 있는데 운하를 건설하면 이렇게 과부하된 강에 또 하나의 부하를 걸게 되는 결과가 된다.

설왕설래 하다가 운하의 노선도 존재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들어감.

유우익 교수 왈 "지금은 '개념설계'의 단계일 뿐이다"  (이 양반은 개념 무지 좋아한다. 원래 두리뭉실 얼렁뚱당 수법에 잘 쓰이는 것이

'개념'이라는 놈이지.  설명중에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화물에는 비용이 싸게 먹히면 시간이많이 걸려도 느린 운송수단을 택하는 것이 있다" 는 논리의 설명.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무슨 황당한말씀인지, 화물운송에 일각을 다투는 글로발 시대에 과연

그런 화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수출국 현지에 직접생산공장을 세우기까지 해서 신속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대에,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이것도 개념인가?)

운하 노선을 말해 달라는 요구에 유우익 교수 왈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선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명박 전 시장은 분명히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이제야 논의중이고

더구나 선거가 시작되면 그때는 준비된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다는 논리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다니,,,

이 양반 정말 개념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깨질 공산이 짙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명박 캠프 기술 자문 위원이신 정동양 교수께서 나섰다.

독일에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과정을 거친 관계로 한국말이 서투르니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서두까지 달고 난 정동양 교수

(이 말이 끝나자 마자 이구동성으로 "말씀만 잘하시네요"...ㅎㅎ)께서 방송국 스탭들에게 또 그림 판을  비춰 달라는 주문이다.

소위 '노선도'인데,  한반도 지도에 강이라고 그려 놓은 것으로 화면상으로 보기에 그냥 지렁이 기어가는 형태이다. 

경부운하 총 연장 540km 중 소백산맥을 관통하여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의 핵심포인트가 되는 40km 바운다리를  

원으로 둘러 싸서 표시한 그림판이다.

물론 구체적인 지역표시는 커녕 대체적인 개요 설명조차 없다.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개념정리 수준이다.

그러니,,, 보는 내내 속이 터진다. 그나마 제시한 노선도라는 것이 '세종연구소'와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

써 먹는 수준이다. 물론 같은 사안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이용한 것이라고  떳떳이 밝히고 쓰는 데야

누가 무어라 그러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 동안 이명박 전 시장 측에서 누누히 '세종연구소'와 '수자원공사' 측의 자료를 부정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그들의 자료를 인용하는 자세는 말이 안 된다.라고  신랄히 비판하는 박진섭 부소장의 발언과 

" 지난 10여년 이상 연구해서 확정된 운하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이명박 전 시장은 강조해 왔는데,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홍종호 교수의 지적에 대해 유 교수나 정 교수 두 사람 모두 일언반구의 어떤 대답도 못하고 묵묵부답이다.

감히 '소이부답'하기에도 민망했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좀 찔리는 구석이 있었겠지. 학자적 양심으로 말이지.

그 다음 주제로 '물동량'에 관한 언급이다.

먼저 유우익 교수 왈,,,"현재 경부노선축에서 움직이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14%를 운하가 넘겨 받게 될 것이다.

이 것은 도로 운송량의 80% 와 철도 운송량의 10%를 흡수하는 양이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되었는데, 아니나 다르랴  홍종호 교수께서 집고 나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나 하느냐? " (숫자놀이도 어느정도 앞뒤가 맞아야지,,원)

개념교수의 실수에 다급해진 같은 편 정동양 교수 얼른 수습책을 발동하다.

"그런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14%가 경부축을 통하고 있는데,그 중의 80%를 운하가 넘겨 받을 수있다" 라고 한다.

이것조차 개념적인 설명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4 % 의 80%이면 결과적으로 경부운하가 기여할 수 있는 물동량은  11.2%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논리의 부풀리기도 한심하지만, 실제 물동량이야 11.2% 이하가 될 수 밖에 없다는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석해 보아도 뻔하다.

과연 여기에다 국력을 탕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이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산에서 평택과 인천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점점 운하건설의 타당성은 논하기 조차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숫자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낀 게 틀림없어 보이는 반대진영의 홍종호 교수 아주 상식적인 설명으로 대응하다.

즉, 인천-부산 사이 해로를 이용하면 운하 만든다고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걱정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발생 가능한 재앙들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왜 굳이 운하를 주장하는 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훨씬 빠르다.한마디로 걸리는 게 없다. 그러니 35시간이면 충분히

주파할 수 있다.(생각해 보자. 홍수기에나 갈수기,한겨울 혹한시에는 운하운행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왜 3면이 바다인 천혜의 조건을

외면하고 굳히 숱한 돈을 퍼 부으며,환경파괴에 따른 재앙까지 감수해야 하는 운하에 목 매달려고 하는지,,,이것은정치적인 술책외에는

전혀 고려해 볼 여지가 없다. 독일의 운하 전문가조차 "한국은 해양국가인데 무엇때문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는 지 모르다."고 충고하는 판인데.  

좋게 보아서는 이명박 전 시장 자신도 멋 모르고 측근들의 한건주의에 덜컹 넘어가서 공약이라고 뱉어 버린 바람에 자승자박의 처지에 있게 된 것,,,

뭐 대충 이런 스토리라 짐작을 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대선 주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임에는 틀림없다.

이명박 전 시장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운하 이야기는 꺼 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런 논의 자체가 얼마나 국력낭비이며 국민들을 괴롭히는 나쁜 일인가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지기 직전이다.

당장에 오늘 새벽 잠을 설치지 않았는가 말이지.

이야기가 길어 지기는 하지만 중단할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줄인 식수의 원천인 '강'과 '자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 토론 주제는 운송시간의 문제이다. 경부운하의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의 마인-도나우의 경우 항해선박의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13km 로

제한하고있다. 이는 '수심'과 운항시에 발생하는 '파랑'을 고려한 안전속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심 5m의 운하를 2,400톤급의 배가 운행한다면 시속 13k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강 유람선의 법정 제한 속도는 16km이다.

배의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하상의 폭과 깊이인데,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배의 속도를 높이면 선수는 들리고,

선미는 가라앉는 관계로 사고의 위험성과 강 바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동양 교수는 "배의 건조기술상 선수에 물을 채워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기술상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반박할 자료가 없다는 기막힌 전술을 한 수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런 궁색한 전술을 자주 써 먹을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그래도 급할 때는 요긴한 방법일 듯 ㅋㅋ

이 날의 토론 내용중 답답했던 또 하나의 일은, 배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강폭에 관한 언급(정동양 교수)을 하면서

그냥 막연히 '강폭이 넓을 경우'라는 표현으로 일관했는데도 아무도 구체적인 숫자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도 개념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포기했는지는 모르겠다.

독일의 경우 171 km 의 운하에 총 16개의 갑문이 있고, 운항시간은 30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야기 한 유우익 교수의 주장은이렇다.

즉, 경부운하 540km 운항시간의 경우 "이론적(기술적)으로는 24시간 주파가 가능하다. 현재의 기술로도 36-40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근거로는 경부운하 갑문 19개의 통과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잡고,여기에다 여유시간 2시간을 더해도 전부 8시간30분이 소요된다.

개념교수의 산수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갑문 한개의 통과시간이 20분 밖에 안걸린다는 계산이다.

독일에서도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데. 하기야 한국의 기술이 더 뛰어나서 그렇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어떻든 171km의 독일운하가 30시간이 걸리는데 540km의 경부운하 주파시간이 현재 기술로 36-40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경이로운 사실에 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토론 시간 내내 이런 식의 그냥 기술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니 갑갑하기 짝이 없다.

한강과 낙동강의 평균 수심은 2-3m 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수심인 5m를 화보하려면 도리없이 강을 파 내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낸 강에 어디에서 물을 가져와 채울 것인가? 하는 의문을 박진섭 부소장이 제기하니까 정동양 교수 이렇게 대답한다.

"댐 5개 정도만 만들어 물을 확보하면 갈수기에 충분히 배를 운행할 수 있다."

당연히 이번에도 구체적인 수치 따위는 없다. 여전히 꿋꿋이 개념론으로 일관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양평의 경우 인근에 댐이 생기고 나서 기온이 변하는 통에 (겨울에 혹한현상 발생함)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은근히 걱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정동양 교수의 주장대로 댐을 5개 만들면 갑문의 숫자는 그에 덩달아 불어나야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 난다면 운하 이야기는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내가 너무 오버하나?

하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그래도 뭔가 찝찝한 건 사실이다.기회가 되면 알아 보기는 해야 하겠다.

나도 성질 머리 하나는 있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만, 이런 고생이야 괜찮은 것 아닐까?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를  빠뜨릴 뻔 했다. 방청객 질문 시간에 어떤 젊은 주부께서 이명박 캠프의 기술자문위원이신 정동양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 " 정동양 교수님 께서는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 주관 '하천 환경 전문가 분야 그룹 회의'에서

"경부운하 운항 시간은 일주일이 될 것이며,이는 단지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고 말했으며,

지난 4월 11일의 '운하에 관한 특별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운항시간이 24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동양 교수의 답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 기억이 안난다. 오래된 일이라서,,,"  이 답변 방법 써 먹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번도 못 보았는데,어쩌나?

그러자 계속된 손석희 진행자의 짓궂은 질문에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마무리한다.

" 2004년 당시에는 깊이있게 생각해 보지 못해서 그랬다" 라고.

그렇다면 2007년에는 깊이있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일주일 걸릴 운항시간이 24시간으로 바뀌더라는 논리이다.

선거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유력 주자에게 빌 붙어서 나중에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는이야기야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 양반도 어째 냄새가 솔솔~.

하기야 가장 유력한 후보감이라고 회자되는 이명박 캠프의 기술 자문 위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니까

3년동안에 운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있는 기술 개발을 해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3년만에 초스피드로 운항시간을 단축하여 만 천하에 당당히 발표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면 학자의 탈을 쓴 사기꾼이든지 둘중에 하나는 틀림없다.  얼마 안가서 들통 날 일이기는 하지만  배짱 하나는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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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패널 분들 열 받기는 하겠지만 좀 더 차분히 조목조목 잘 따져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제발 좀씻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흥망에 끼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힘 드시더라도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식을 우습게 알고 얄팍한 지식과 기술을 내세워 대국민 조롱을 일삼는 무리들은 반드시 털어 내어야, 이 나라의 장래가 밝을 것입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고, 개개인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준 사례입니다.

청계천 철거작업(결코 '복원'이 아닙니다)한 결과를 확대 재생산하여 운하건설에 대입하는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일부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는 전형적인 정치적 술책일 뿐입니다.

[해망산]

뚜아리님 정리 하시느라 무척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토론 말미에 조금 들어 보았습니다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발언에 식상합디다.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햐여 허구성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일편단심혜]

이글 자세히 읽고 갑니다. 해망산님 말씀처럼 만천하에 알리기위해..( 아 잠이 안와서 ..늦은밤..살며시)

[해망산]

무슨 바쁜일 있나요. 카페 자주들러 주세요.

[고들배기]

이명박은 국민수준을 초등학생급으로 판단하고 있나봅니다..

[무지개나라]

뚜아리님 저도 보았는데요 글을 다시 읽으니 더 생생하군요. 건설업자 눈으로 바라본 실력입니다. 여기에 설계사와 건설업자들이 부추기고..(자기들 돈벌이가 될것 같으니까..) 국민을 속이려는 간사한 이명박이 빨리 사라져야...

[고비]

우리나라 조선공업이 세계최강을 지키고 있는지라 아무리 관문이 많더라도 선박의 속도를 초음속의 선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는 모양입니다.

[구담]

처음운하 말이있을때 쾌속정으로 서울-부산을 고속도로 달리듯이 생각했다가 수심에걸리고 갑문에걸리고 또 거대한 물의 오염에대한 처리부담을 생각한다면 불가능 할것입니다.

[셀렉션]

뚜아리님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불]

뚜아리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를아시나요]

남북 , 영호남도 갈라졌는데 동서로 또 가르겠다니..... 대한민국은 산이 많아서 운하는 얼토당토 안하죠... 그돈으로 충정도와 강원도에 신항만 건설하면 끝.... 부산, 인천, 광양,포항신항만이 있는데.

[흐르는물]

돈 들일 필요 없는 멀쩡한 바다를 놔두고 왜 쓸데없는 일을 벌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국민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국력낭비입니다.

[흔들바위]

좋은자료 잘 읽었습니다.

[여걸]

청계천은 돈을 잡아먹는 하마 입니다....경부운하!! 국민들이 속을까 심히 드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