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대표발의 환영[논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월 8일)

[박진희]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대표발의 환영[논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월 8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5.01.08 13:50
• 수정 2025.01.08 15:15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최보윤 국회의원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을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의 법안 주요 내용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접근성, 포괄성, 사용용이성, 안전성 등 6대 원칙으로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국가의 책임 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안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확대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장총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장총련, 젊은 장총련, 변화하는 장총련”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포용적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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