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 복지부 인정? 신규공보의 직무교육 교재에 '의료 질 저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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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의료질 저하’ 복지부 인정?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교재에 ‘의료 질 저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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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3일(수) 11:15:56

민승기 기자(a1382a@hanmail.net)

▲2011년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교재 242p

복지부가 만든 교육 책자에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고비용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검사를 많이 하고, 비싼 약을 먹고,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 대상 7개 질병군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재입원율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와 의료서비스 질저하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2011년 신규공중보건의사 교육교재에서는 ‘포괄수가제’ 단점으로 ‘의료 질적수준 저하’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재는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신규공중보건의사 교육을 위해 만든 책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교재 242페이지에는 ‘진료비 지불제도 비교’라는 표가 명시돼 있으며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일당제’, ‘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지불방식의 장단점이 적혀있다. 

행위별수가제 장점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신의료기술, 신약개발에 기여한다.’고 돼 있으며 단점으로는 ‘과잉진료 및 의료비 증가’를 꼽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장점으로는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청구 간소화’, ‘진료비 심사관련 마찰감소’ 등이 있었으며 단점으로 ‘의료의 질적수준 저하’, ‘DRG code 조작가능’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질 저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복지부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에 ‘포괄수가제는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고 명시해놓고 이제 와서 의료 질 저하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2011년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 교육 교재’는 교육강사들이 주제별로 만든 자료를 종합해 만들어지며 교육강사는 정부 담당 관계자가 주를 이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뭥미?

[잊혀진계절]

답없는새끼들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은 이루어진다]

예방의학교과서는 어쩔꺼임ㅋㅋ

[호삼이형]

이런건 또 쏙 감추겠지 기사도 구석에 쳐박아두고
아 존나 답답하다ㅠㅠㅠ

[epoch]

오늘 KBS뉴스 보니 선동질이 난리부르스다 ㅋㅋㅋㅋㅋㅋㅋ

[CranK]

KBS에서 포관수가제 방송하고 바로 이어서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 탈세한넘들 보여주는데 아주 절묘한 배치지 절묘한 시기에 터트리고,
딱 치과의사 성형외과의사 나와서 고소득 탈세이루어 진다고 지랄하는데 정부와 보복부의 절묘한 책략. 순진한 의사님들은 언론의 힘을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