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23151543147
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7년 이상 처벌은 위헌”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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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주지법 등 재판부 25곳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피고인 7명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사건들을 병합 심리해 오늘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문제시 살포시 알려줘
첫댓글 대체 어디가 경미한거냐고.. 진짜 환멸을 느낀다..
ㅋㅋ............
시발 ㅋㅋ
좆팔새끼들아 ㅗㅗ
지랄 시발 ㅗㅗㅗㅗ
지랄 ㅗㅗㅗ
ㅋ
뒤졌으면
싸발
아니 대체 얼마나 더 ... 진짜 나가죽어라 그딴것도 법이라고 언제쯤 정신차릴래
시발것들
휴 댓글 열개 넘었다 방석이들 이상없으면 나 이거 알람 해제 해두돼?
미친새끼들아 본인들 집에 누가 침입하고 당해야 정신차릴거냐?
ㅅㅂ ㅋㅋ 뭐가 경미한데ㅡ
그래 그럼..죽이는걸루하자;;
그럼 죽여도 합법이라고 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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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얼마나 더 ... 진짜 나가죽어라 그딴것도 법이라고 언제쯤 정신차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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