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법무사님 안녕하세요~<br />기본 이론 인강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br /><br />채권자 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 되도록 한 것' 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에 대한 판례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br /><br />채권자 대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br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인데<br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은<br />쌍무적 계약관계에서의 사안을 말하는 것인가요?<br />(제 3채무자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에 대해 대위권 행사가 들어갔고<br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 했다는 말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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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대게 쌍무계약이어서 상대방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