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