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에 대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리커창 중국 상무부 총리 |
[시사중국] 리커창(李克强) 중국 상무부 총리가 중국의 GDP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고 2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리커창은 지난 19일 주요 성(省)·시·자치구 지도자들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민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중국의 GDP 성장은 자화자찬일 뿐이고 사회발전과 안정에 불리하다”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적을 과장해선 안 되며 경제발전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려면 개혁 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커창이 중국 GDP의 허구성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7년 3월, 당시 랴오닝성 서기였던 리커창은 미국 대사와의 만찬에서 “중국의 GDP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인민일보 해외판은 ‘경제수치 조작은 통계의 가장 큰 부패, 이윤은 크고 처벌은 가볍다’란 제목의 보도에서 중국에 경제수치 조작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012900
[기자 24시] 中 `고무줄 통계` 언제까지?
http://sscn.kr/news/view.html?category=4&no=3336&page=2§ion=1
中관영언론, GDP 조작 시인2012.12.19 15:38 입력[시사중국]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에 대량적인 경제수치 조작 현상이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중국 정부의 통계 조작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지만 관영언론이 직접 이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8일 ‘경제수치 조작은 통계의 가장 큰 부패, 이윤은 크고 처벌은 가볍다’란 제목의 보도를 발표하면서 “2008년부터 지방 정부의 GDP 통계 합산이 중앙 정부의 통계를 초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방 관리들이 보통 ‘두 개의 장부’를 지니고 있으며 상급에 보고하는 장부에는 화려한 수치를 가득 채워 넣고, 다른 한 장부에는 밝히기 곤란한 실제적인 수치를 써 넣는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 수치에 따라 지방 관리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풀린 경제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상급에 발각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고 수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 눈앞의 성공에 급급한 관리들은 장부 위조를 선택하게 된다.
신문은 주로 지방 정부의 경제수치 조작을 지적했지만 중국 고위층도 일찍부터 이 사실을 묵인해왔다. 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로 승직 예정인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일찍이 중국의 GDP 숫자를 믿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7년 3월 12일 당시 중국 랴오닝성 당 서기였던 리 부총리는 클라크 랜트 주중 미국대사와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지표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과 열차 화물량, 은행 대출규모 세 가지를 제외하고 랴오닝성이 발표하는 경제지표 가운데 믿을만한 것은 없다”라며 “특히 GDP 관련 지표는 인위적 조작이 가능해 단지 참고 자료로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랑셴핑(郞咸平) 홍콩중문대 교수도 지난해 11월 “중국의 GDP성장률 9.1%는 전부 중복해 계산한 것”이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6%대 라는 것도 가짜”라며 “설사 이 두 수치가 진짜라고 해도 GDP성장률은 두 수치의 차이인 3%로 발표돼야 정상”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한겨레]
아하 그렇구나 l 커창지수‘관료는 통계를 만들고, 통계는 관료를 승진시킨다’(官出數字 數字出官)
중국에서 회자되는 말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정부의 ‘통계 마사지’ 행태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한가 봅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랴오닝성 당서기로 일하던 2007년의 일화입니다. 그는 미국 대사를 만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등은 조작되어 신뢰할 수 없다. 대신에 전력 사용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을 보는 게 비교적 정확히 경제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고위 관료가 자국의 공식 통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미국 대사에게 정말로 했을까요?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0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공문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커창 지수’는 바로 이런 리 총리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역대 중국 총리 가운데 최초로 경제학을 전공해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리 총리의 얘기대로 ‘전력·철도화물·대출’ 세 가지를 조합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커창 지수는 과연 신뢰할 만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실제 커창 지수를 산출해 봤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 통계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엉터리 지수는 아니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특히 국내총생산 통계가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인 반면, 커창 지수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실제 경기가 정부 통계보다 더 침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커창 지수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커창 지수의 바탕인 전력·철도화물·대출 관련 통계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총생산 통계도 믿지 못하는 판에 다른 통계라고 제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농협경제연구소의 최성종 책임연구원은 “흐름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습니다. 2001년 미국의 토머스 로스키 교수는 ‘중국 국내총생산 통계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십수년간 통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13억명의 인구가 한반도의 44배에 이르는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의 허술함과 중요성을 모두 아는 리커창이 지난 3월 총리가 되면서 중국 경제의 방향키를 쥐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커창 지수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커창 지수는 중국 하이퉁 증권이 거시경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신증권이 한 차례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