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다툴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p><p><br></p><p>이게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간의 하자승계를 인정한 사례로 많이 소개되는데, 판례특강 들으면서 다시 확인해보니깐</p><p>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네요! 이건 형식적 당사자소송임에도 실질은 수용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p><p><br></p><p>하자승계의 전제요건 중 후행행위가 처분이어야 한다는 걸 만족하는건가요~?</p><p><br></p><p>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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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쉽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 원래 하자승계라는 논의가 일본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나 심지어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하자승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