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재정 적자 증가 우려 속 연금법 개정 추진 루마니아 EMERICs - - 2023/11/24

[힘힘]

루마니아, 재정 적자 증가 우려 속 연금법 개정 추진

루마니아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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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정부, 2024년 중 연금 인상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 추진 예정

◦ 루마니아 총리, 2024년 중 두 차례 연금 인상 예고

- 11월 2일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2024년 1월과 9월 두 차례 연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치올라쿠 총리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는 13.8%의 인상분이 적용되고, 9월 인상률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연금법안에는 연금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수 기준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쿠라 오프레스쿠(Bucura Oprescu) 노동부 장관은 2024년 9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계산법에 따라 직종과 근무 연수가 같은 경우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불평등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되면 300만 명 이상이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연금 인상액은 약 64억 2,000만 달러(한화 약 8조 3,4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신규 연금법에 따르면, 여성의 퇴직 연령이 65세로 연장되어 남성과 여성의 퇴직 연령이 동일해진다.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남성 퇴직 연령 65세, 여성 퇴직 연령 61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의 복구 및 회복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und)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남녀 퇴직 연령을 65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연금법은 정년 이후에도 고용주의 동의가 있다면 70세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기여 기간은 남녀 모두 15년이다.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은 1966년 공산주의 정권 당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낙태 금지법을 도입한 이후 태어난 세대가 곧 퇴직 연령에 접어들며 연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연금 수령자가 될 인구는 200만 명으로 루마니아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며, 현재 약 500만 명이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새로운 연금법으로 불평등 문제 해소 기대...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우려

- 부쿠라 오프레스쿠(Bucura Oprescu)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2024년 9월 연금 재산정을 통해 연금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마니아는 EU 기금 회수 규정에 따라 연금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에 따른 정치적 결정을 배제하는 연금법 개정을 약속한 상황이다. 루마니아에서는 2024년에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 그러나 마르셀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 수입이 GDP의 1.8%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연금법의 영향으로  2025년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금법안에 반대해 왔다. 11월 9일 볼로스 장관은 연금법 개정안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조치 승인 △재정 적자 목표 초과 달성 △재정 적자 상황이 나빠질 경우, 연금법의 단계적 적용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 △공공 비용 절감 조치 지속. 이어 볼로스 장관은 전제 조건에 따른 재정 개혁이 없다면, 2025년 재정 적자는 GDP의 6.1%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도 과도한 루마니아가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국제통화기금(IMF), 노조연맹 등 여러 기관의 우려 속에도 의회에서 연금법 통과 

◦ 루마니아, 새로운 연금법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IMF는 루마니아의 신규 연금법이 정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IMF는 2023년 11월 루마니아의 거시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3년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6.3%에 달하여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또한 루마니아가 GDP의 1.2%에 달하는 재정 건전화 패키지를 시행하며 2024년 재정 적자가 GDP의 5.3%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에 루마니아의 연금 개혁안이 승인되지 않아 해당 법안으로 인한 잠재적인 단기 비용 영향은 예상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연금법 적용에 따른 지출은 2024년 GDP의 0.6%, 2025년 GDP의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 재정 적자는 GDP의 5.4%, 2025년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디스의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이 2020년대 후반까지 부채 감당 능력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연금법 개정에 따른 지출 증가를 상쇄할 조치가 없다면, 재정 적자를 GDP의 3%까지 낮추겠다는 루마니아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루마니아 상하원, 연금법 개정안 최종 승인...연금의 불공정성 해소 약속

- 집권 연정 내에서도 신규 연금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치올라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PSD)은 연금법 개정을 지지했으나 집권 연정 파트너인 국민자유당(PNL)은 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a) PNL 대표는 자신의 정당이 의회에서 신규 연금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한 탈세 방지, 부가가치세 격차 감소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연정의 합의로 11월 14일 상원은 연금법 개정안 정부 초안을 찬성 85표, 반대 6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 11월 20일 하원에서도 연금법 개정안이 찬성 199표, 반대 39표, 기권 15표로 통과되었다. 야당인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은 이 법안이 지속 불가능하며 시행 연기나 추가 과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안 승인에 반대했으며, 연금법이 선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미트루 코스틴(Dumitru Costin) 루마니아 전국노동조합총연맹(BNS) 회장도 새 연금법은 노동자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며, 연금 수급자들의 이익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연금 40% 인상은 선거를 위한 결정이며, 이는 현재 근로 중인 사람들과 향후 노동 시장에 진입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노조 연맹은 니콜라스 슈미트(Nicolas Schmit) 유럽위원회 고용 및 사회정책 위원에게 기술적 분석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개 토론이나 의회 논의 없이 통과된 연금법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비판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Rating analysts: Romania’s new Pension Law raises medium-term fiscal risks, 2023.11.23.

Romania Insider, Romania’s ruling coalition promises to eliminate unfairness with new Pension Law, 2023.11.21.

Romania Insider, Trade union federation in Romania criticizes unsustainable Pension Law draft, 2023.11.16.

Romania Insider, Romania's Senate endorses 40% pension hike as of September 2024, 2023.11.15.

Curs De Gubernare, Sindicatele scriu Comisiei: Legea pensiilor sancționează persoanele active, majorarea cu 40% este electorală. Cele 8 probleme majore ale reglementării, 2023.11.15.

Romania Insider, Romania's ruling coalition agrees over new Pension Law, 2023.11.14.

Romania Insider, IMF reportedly says Romania shouldn’t go ahead with planned Pension Law, 2023.11.13.

Curs De Guvernare, Legea pensiilor, pe repede-înainte în Parlament. Vot final marți în Senat, 2023.11.13.

Romania Inisder, Romania risks major fiscal slippage in 2025 after Govt. passes new Pension Law, 2023.11.10.

Curs De Guvernare, Legea pensiilor trece prin guvern cu tot cu o ”bombă cu ceas”. Marcel Boloș cere coaliției să își asume efectele bugetare: cost suplimentar de 55 mld. pe an, 2023.11.09.

Reuters, Romanian pensions to rise twice in 2024 pending law approval, PM says, 2023.11.02.

Straits Times, Romanian pensions to rise twice in 2024 pending law approval, PM says, 2023.11.02.

Euractiv, Romania to level retirement age for men and women with EU money, 2023.11.01.

[관련 정보]

1. 루마니아 민족주의자 및 유럽 회의론자들, 선거 앞두고 단결 (2023. 11. 17)

2. IMF, 루마니아가 계획된 연금법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2023. 11. 15)

3. 루마니아 정부가 새로운 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2025년 심각한 재정 위기 가능성 대두 (2023. 11. 14)

4. 루마니아, EU 기금으로 남성과 여성 은퇴 연령 통일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