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10/01/16 공직선거법 개정...예비후보 등록 2월19일부터 - 기초의원 기호부여는 정당에서...여성의원 1명 반드시 추천

[성기화 요셉]

공직선거법 개정...예비후보 등록 2월19일부터

기초의원 기호부여는 정당에서...여성의원 1명 반드시 추천

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사퇴 시한이나 후보자 기호 부여 방식 등 주요 내용이 변경돼 선거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아 가씨나 강씨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는 정당 후보 추천제 도입에 따라 정당별로 후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수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 폭을 넓혀준 반면 그만큼 책임성도 강화해 자칫 개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선거 출마자들이나 유권자 모두 개정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의 개정선거법에 대해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나 개정된 공직선거법 공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선관위는 이달 중순 중반에나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은 8번 기표....시장 등 예비후보 등록 2월19일부터

6월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8번 기표를 해야 한다. 기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여덟 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2일부터, 시장, 시·도의원은 2월19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됐다. 3월4일까지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준.. 문자메시지 이용 ...명함도 5명까지 가능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이번에 허용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 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야간연설 제한제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7시 전화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도의원 중 여성의원 1명 반드시 추천...기초단체장도 후원금 모금 가능

여성 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확정 예정인 선거비율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 자금인지 가려내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완화...상한액 3천만원으로 하향

출마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향응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상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 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기초의원 후보 기호 정당추천 순으로....

기초의원의 기호 부여 방식이 가나다 순에서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의 추천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그러나 정당 추천 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일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한다.

2010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