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 한국에는 침체의 징후가... '누구나 아는 기업도 올해는 도산' 경고 (1)(2)

[お持て成し]

이미 한국에는 침체의 징후가... '누구나 아는 기업도 올해는 도산' 경고 (1) / 1/29(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2025년은 살아남아야 하는 해입니다

29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를 이렇게 전망했다.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 경기가 동반 침체될 전망이라면서다. 지난해에는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는 수출마저 둔화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1~20일 수출액이 3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 실장은 올해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등 취약 분야에서 누구나 알 만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수출마저 먹구름이 낀 것은 한국의 1·2위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B)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2.3%, 중국은 4.9%에서 4.5%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전례 없는 내우외환까지 겹치면서 수출·내수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다. 내부 시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정국 불안으로, 외부 위험 요인은 미국에서 '미국 퍼스트'(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달 출범한 것이다.

이 두 가지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정국 불안이다. 정국 불안은 국내 소비심리를 식히고 내수경기를 침체시킨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진 88.4를 나타냈다. 이달 91.2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국 불안은 수출에도 지장을 준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2일 한국을 찾았다가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명예교수는 신규로 수출계약을 협상하는 기업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거나 추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일수록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국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불안정하게 하고 수출과 내수에 악영향을 주는 경로도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본이 빠져나가 주가나 채권가격을 떨어뜨린다(금리는 상승). 이는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각 주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또 환율이 더 올라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032fc33a9e84a8802e284e8da56b5b39435052b

すでに韓国には沈滞兆候が…「誰もが知っている企業も今年は倒産」警告（１）（中央日報日

이미 한국에는 침체의 징후가... '누구나 아는 기업도 올해는 도산' 경고 (2) / 1/29(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정국 불안은 외부의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점에서도 악성이다. 영국의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책결정자들의 로비가 국내 정치위기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여한구 선임위원은 특히 미국은 중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저가로 한국 등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련의 부정적 전망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잠재성장률(2.0% 수준)을 밑도는 1.8%를 제시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6차례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을 더 밑돌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심리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반영해 희망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리서치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기재부보다 0.7%포인트 낮은 1.1%로 예상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은 올 상반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 기재부 간부는 "정국 불안을 올해 상반기 중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등급이 한 번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낙인효과로 인해 또 등급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등을 벌이는 구심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61.7%)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중이다. 올해 지출 한도를 높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된 재원 속에 나랏돈을 대규모로, 비효율적으로 써버려 가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 악화→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64012396b2b7ddfe926362bd105a9b90423140b

すでに韓国には沈滞兆候が…「誰もが知っている企業も今年は倒産」警告（２）（中央日報日

すでに韓国には沈滞兆候が…「誰もが知っている企業も今年は倒産」警告（１）
1/29(水) 8: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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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崔相穆（チェ・サンモク）大統領権限代行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２２日、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国政懸案関係長官会議兼経済関係長官会議に出席した。［写真　大統領室写真記者団］

「２０２５年は生き残らなければならない年です」

２９日、現代経済研究院のチュ・ウォン経済研究室長は今年の韓国経済をこのように展望した。経済の二本柱である内需と輸出の景気が同時に沈滞する見通しだとしながらだ。昨年は高金利・高物価により内需が振るわない中でも輸出は好調を見せていたが、今年は輸出まで減速して生存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大変な状況になるということだ。

すでに兆候は現れている。前年同月比の月間輸出額は昨年１２月まで１５カ月連続で増加傾向を示していたが、今年１月「マイナス」に転じる可能性が高まった。１月１～２０日の輸出額が３１６億ドルで前年同期比５．１％減少したためだ。チュ室長は「今年は衝撃が相当な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建設・不動産などの脆弱分野で誰もが知っているような企業が倒産するところを見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心配した。

輸出まで暗雲が立ち込めているのは、韓国の１・２位輸出市場である中国と米国の今年の経済成長率が前年よりも鈍化すると予測されているからだ。世界銀行（ＷＢ）が１６日に発表した資料によると、米国成長率は昨年２．８％から今年２．３％、中国は４．９％から４．５％と低くなる見通しだ。

これに加えて前例のない内憂外患まで重なり、輸出・内需には重い足かせがつけられている。内部の憂いは昨年１２月から続く政局不安で、外部の危険要因は米国で「アメリカファースト」（米国第一主義）を標榜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第２期政府が今月スタートしたことだ。

この２つで特に危険なものは政局不安だ。政局不安は国内の消費心理を冷やし、内需景気を沈滞させる。韓国銀行が集計している消費者心理指数（ＣＣＳＩ）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解除事態が起きた昨年１２月、前月比１２．３ポイント落ちた８８．４を示した。今月９１．２で小幅に上昇したが、相変らず戒厳事態以前の水準を大きく下回っている。この指数が１００よりも小さい場合、過去の平均的な景気よりも良くないことを意味する。

政局不安は輸出にも支障を与える。キルギスタンのサディル・ジャパロフ大統領が韓国製ヘリコプター「スリオン」導入を判断するために先月２日に韓国を訪れたが、戒厳事態が発生したため日程を取り消して戻ったのが代表的な事例だ。西江（ソガン）大学経営学科の林菜雲（イム・チェウン）名誉教授は「新規で輸出契約を交渉する企業は不利な条件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追加の保証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ながら「大企業よりも中小企業であるほど困難が大きくならざるをえない」と話した。

政局不安が国家信用格付けを不安定にし、輸出と内需に悪影響を与える経路もある。国際格付け機関によって信用等級が落ちれば資本が流出して株価や債権価格を落とす（金利は上昇）。これは政府と企業の資金調達費用を高めて各主体の経済活動を萎縮させる。また、ウォン安がさらに進んで輸入物価や消費者物価を押し上げる。


すでに韓国には沈滞兆候が…「誰もが知っている企業も今年は倒産」警告（２）
1/29(水) 8: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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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局不安は外部の「トランプリスク」に対応することを妨害する点でも悪性だ。英国の経済日刊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ＦＴ）は２０日、「トランプ米国政府に対する韓国政策決定者のロビー活動が国内政治危機で麻痺（まひ）した」と報じた。

トランプ米国政府は大規模な貿易赤字を緩和するために韓国を含む主な貿易国を対象に高率の関税をかける予定だ。こうなれば米国への輸出で打撃は必至だ。また、ピーターソン国際経済研究所のヨ・ハング上級委員は「特に、米国は中国に最も高い関税をかける可能性が高いが、中国が米国に輸出していた物量を低価格で韓国などに押し付け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し「韓国の産業に衝撃を与えるだろう」と懸念した。

一連の否定的展望のために、企画財政部は２日、今年の経済成長率見通しで潜在成長率（２．０％水準）を下回る１．８％を提示した。関連統計を集計し始めた１９５３年以降、成長率が２％を下回ったのは６回だけだ。さらに深刻なのは、実際の成長率が政府見通しをさらに下回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だ。政府は経済心理を浮揚しようとする意志を反映して希望的に数値を提示する傾向があるためだ。英国リサーチ機関「キャピタル・エコノミクス」（ＣＥ）は企財部より０．７％ポイント低い１．１％と予想している。ＫＤＩ経済情報センターのソン・インホ所長は「今年韓国経済は日本式長期不況に陥るかどうかの岐路に立った」と警告した。

これを防ぐための「ゴールデンタイム」（患者の命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最も重要かつ制限された時間）は今年上半期だと専門家は警告する。ある企財部幹部は「政局不安を今年上半期中に解消しなければ国家信用等級が落ちる危険がある」とし「等級が一度落ちれば経済に悪影響を及ぼし、烙印効果によりまた等級が落ちる悪循環に陥る」と懸念した。西江大学国際大学院の許允（ホ・ユン）教授は「遅くとも今年上半期までに政局不安を解消してトランプ大統領と関税交渉などを行う求心点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韓国銀行は２０日、今年上半期までに政局不安が解消されない場合、今年の経済成長率見通し（１．６～１．７％）を下方調整する場合があると含みをもたせた。

企財部は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さないために、今年の予算を上半期に早期執行中だ。今年支出限度を高める補正予算案を編成することも念頭に置いている。ソウル大学経済学科のアン・ドンヒョン教授は「補正予算は避けられなさそうだが、自営業者のような脆弱階層に集中的に予算が使われるように気を遣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注文した。限られた財源の中で国のお金を大規模に、非効率的に使ってしまい、目に見える景気浮揚効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財政健全性悪化→国家信用格付け下落」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警告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