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FEOC 등 규정 변화 의미 - 유진투자증권

[맥가이버]

미 IRA FEOC 등 규정 변화 의미

-결론: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기존 규정대비 변경된 것 미미하고, 이번 규정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대폭 변경될 수 있기 때문

-변경 핵심은 FEOC 기업들의 합작 지분 상한선을 25%로 결정한 것

-중국과 JV 업체들은 추가 지분 투자를 위한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

-이번 규정 확정에 대해 조 맨친과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법을 논하며 비판하는 상황. 그 이유는 1) 중국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 라이센스 공장 설립 가능 2) 리스 판매로 배터리 보조금 적용 요건 우회로 열어 놓았고 3) 광물 원산지, 가공지에 대한 추적 시스템 유예 기간 설정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바이든이 재선되어 현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 트럼프 당선 시 중국산과 기업의 광물, 부품이 1%만 포함되어도 보조금 대상 제외 가능성 높아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기차 확산 정책에 반대하는 스탠스기 때문에 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만들어 보조금 대상을 최대한 축소할 것

피해니, 수혜니 의견이 분분하네요. 트럼프재선 여부에 따라 180도 바뀌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논하는게

단기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규정 변화로 인한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는 일부 차종이 있습니다만, 일부분이라서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