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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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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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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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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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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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4.gif)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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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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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 100) + 5,000만원 = 1억원}이 됩니다.
※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및 적용 제외 등,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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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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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