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5% 제한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이 이런건가요?

[호감]

안녕하세요. 

호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겨 봐요. 

임대사업자 는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상 못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바뀌었다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 위 기준을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다음주에 임대사업 관련 부서에 전화 해서 다시 정확히 물어봐야겠습니다. )

그 계산이라는것이 모호해서 제가 아래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 드려요. 

경매 관련 문의는 아닌데 일반 Q&A 가 없어서 ㅎㅎ 양해 바랍니다. 

5% 인상을 했을때에 

● 전세 의 경우 1억 의 전세는 1억500 만원으로 인상이 가능하다. 

● 월세 의 경우 250 / 43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을 합니다. 

전월세 전환 변환율 : 

현재의 기준금리 1.5   + 3.5%(법으로 정해진 값)   = 5% 

보증금	250	월세	43
보증금	250	연 세	43*12 = 516
보증금	250	연세(?ㅋ)  / 전월세 전환 변환율	516 / 0.05 = 10,320
전환된 월세와 보증금의 합	= 10,570
인상된 환된 월세와 보증금의 합	10,570 * 1.05 = 11,099

위에서 증액된 11,099 을 기준으로 

월세 를 높인다면 

11,099 - 보증금 250  = 10,848 

10,848 을 전월세 전환 변환율로 계산 = 542.4 

542.4 를 월세로  / 12 하면 45.2 만원 

보증금 을 높인다면 

11,099 - 43만원의 전환된 월세 10,320 = 779 

올릴수있는 보증금의 상한선 은 779 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확신이 없어서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굿타임]

표준계약서에 5%어쩌구 하는 문구를 안넣어야 함에도 문구를 넣어서 혼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구청(시청), 세무서, 투자자, 신문 기사 등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음. 주임법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대판 2002.6.28. 2002다23482 참조 요망,

[호감]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에 위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