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시 '친중반미'와 '친미반중' 갈림길에 선 한국 [기고]

[お持て成し]

다시 '친중반미'와 '친미반중' 갈림길에 선 한국 [기고] / 1/28(화) / 조선일보 일본어판

4년 전 한 유명 영화의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외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힘찬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매우 긴장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안보·통상질서의 대변혁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취임 첫날부터 쏟아내고 있는 파격적인 행정명령은 변혁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말해준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인 경제력 재건도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격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사실상 첫째 중국, 둘째 중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패권경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둬 중국이 다시는 패권도전을 꿈꾸지 않도록 몰락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협력도 아까워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는 한국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의 일원으로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에 가장 근접한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다. 주요 대미 투자국 중 하나이며 대중 공급망 컨트롤 협력국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써야 할 주요 대상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약 8조 6600억엔)에 달해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5년에 걸친 미국의 안보지원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적 안보지원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매우 꺼린다. 대중정책이 모호하고 이중적이며 국내에 강력한 친중반미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도 지극히 무관심하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찍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로 타격이 중단돼 방치된 상태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방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도 단순히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라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에 과거와 같은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의회·언론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조야는 한국 야당이 미국의 적인 조중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한 사실에 경악하면서 탄핵 주도 정치세력의 정체성에 대해 갑자기 눈을 돌리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중 출정의 포문을 열고 있는 시기에 최전방 동맹국에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돼 공동전선에서 이탈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당시의 파국적 한미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진영의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정치권과 사회 저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방대한 포섭 공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우려의 대상이다. 

미 연방의회 하원 아태소위의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탄핵 주도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만약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은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서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선택을 해야 하는 정체성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미중이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이는 신냉전의 세계에서 균형외교나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이중적 대중정책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를 일시 보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한국에 친중반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트럼프가 공언해온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일거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외교부 북핵대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9939179b94b78e1475f68f3e11086b713272bf8f?page=1

再び「親中反米」と「親米反中」の岐路に立つ韓国【寄稿】（朝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

再び「親中反米」と「親米反中」の岐路に立つ韓国【寄稿】
1/28(火) 14:2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UTOIMAGE

　4年前、ある有名映画のせりふのように「戻ってくるぞ（We will be back）」という最後の言葉と共にホワイトハウスを去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予告通り帰還した。米国の国益に役立たない対外安全保障支援を縮小し、徹底した米国優先主義政策で力強い米国を再建する－という彼の執念の前に、米国の友邦国も敵国も非常に緊張した状態だ。トランプ大統領が公言してきた安全保障・通商秩序の大変革がどれほど実行に移されるのかについて、各国の関心が先鋭になる中、ホワイトハウスが就任初日からぶちまけている破格の行政命令は、変革に向けたトランプ大統領の意志がどれほど強いかを物語っている。

　変革の核心目標は二つ。第一は、関税障壁・金融政策・技術統制など用い得る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米国の圧倒的経済力を再建したいというものだ。第二は、軍事力・外交力・経済力を総動員して中国の覇権挑戦を壊滅させたいというものだ。第一の目標である経済力再建も、究極的には中国の経済的追撃を撃退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と、トランプ政権の最優先政策目標は事実上、一に中国、二に中国だ。トランプ政権1期目のころから本格化した米中覇権競争において決定的勝利を挙げ、中国が二度と覇権挑戦を夢見ないように没落させたい、というわけだ。そしてこれに必要な財源と軍事力を確保するため、同盟国に対する支援も協力も惜しみ、削減するというのだ。

　こうしたトランプ政権を迎える韓国の立場は両面的だ。韓国は、中国をけん制する韓米日安全保障協力体の一員で、日本・台湾と共に中国に最も近接した軍事的要衝地、そして米国の重要な安全保障パートナーだ。主な対米投資国の一つであり、対中サプライ・チェーン・コントロール協力国でもある。反面、韓国はトランプ政権が手を打たねばならない主な対象国でもある。昨年の対米貿易黒字は557億ドル（約8兆6600億円）に達し、米国の貿易赤字の大部分を占めている。75年にわたる米国の安全保障支援と経済成長にもかかわらず、相互主義的安全保障支援と在韓米軍防衛費分担を非常に渋る。対中政策があいまいかつ二重的で、国内に強力な親中反米勢力が存在している。米国の東アジア最大の関心事である台湾問題と南シナ海問題にも極めて無関心だ。

こうした二重的な状況故に、韓国はトランプ政権の発足に備えて、他のどの国よりも早くから対策を立てておかねばならなかったのだが、混乱した国内政治により打つ手が中断され、放置された状態になっている。米国は1970年代以来、民主主義と人権の問題を除き、友邦国の国内政治に介入しないのが鉄則なので、韓国の国内政治的混乱も単に懸念の目で眺めるだけという様子だ。ただし最近の弾劾事態によって、韓国にかつてのような親中反米政権が樹立される可能性が小さくないという状況が次第に明らかになるに伴い、米国政府・議会・メディアからこれに対する深刻な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

　特に米国の朝野は、韓国野党が米国の敵である朝・中・ロに対する「敵対視政策」を大統領弾劾事由として明記していた事実に驚愕（きょうがく）し、弾劾主導政治勢力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に対してにわかに目を向けるようになった。トランプ政権が総力を傾けて対中出征の砲門を開いている時期に、最前方の同盟国に親中反米政権が樹立されて共同戦線から離脱したら、トランプ政権の対中戦略に大きな打撃となるからだ。かつて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当時の破局的韓米関係を記憶している与党共和党保守陣営の懸念は、一段と深刻だ。韓国政界と社会の底辺に対する中国共産党の膨大な抱き込み工作と国内政治介入疑惑も、懸念の対象だ。

　米連邦議会下院アジア太平洋小委のヨン・キム委員長は最近、「韓国の弾劾主導勢力を含む複数の勢力が、韓米同盟と韓米日3カ国協力を毀損（きそん）しようと務めている」と警告した。もし大統領弾劾が現実になり、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となれば、韓国国民は米中対決の最前線において親中反米と親米反中の選択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岐路に再び立つことになる。米中が死活を懸けた対決を繰り広げる新冷戦の世界で、「バランス外交」や経済的利益を名分とした二重的な対中政策は、もはや正当化も容認もされ得ない。韓国が望むと望むまいと、選択は避けられない。トランプ政権は、そのときまで韓国に対する圧迫と要求を一時保留する可能性があるが、もし韓国に親中反米政権ができたら、トランプ氏が公言してきた対韓不利益措置が一挙に現実になることもあり得る。

李容濬（イ・ヨンジュン）世宗研究所理事長・元外交部北核大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