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의학] 정부의료정책 예상 (개원가 말살 / 공공의료 대체 정책)

[곰이오☞☜]

펌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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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지만 평소 느낀바를 적습니다.

여러 현직 선생님들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으나 보건소 공무꾼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들은 개원의, 중소병원의를 껌같이 여긴다는 점 이였습니다.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하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료의 방향은,



# 1차 진료 -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요즘 확충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 약국

# 2차 진료 - 공공의료원, 시도립병원



# 3차 진료 - 기존 대형 대학병원



으로 꾸려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환자들에대한 각종 불법적인 유인행위 (본인부담금 경감, 공짜약, 공짜상담, 공짜 물리치료, 삭감대상에서 제외 또는 느슨한 삭감으로 대학병원 처방전 copy 쉽게 해놓기) 로 일차기관과 중소병원의 씨를 말려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퍼져있는 보건소와 지소에서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겠죠. 일차의료를 싸게 굴릴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다 망해버리면 차라리 보건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지금 보건소장 자리조차 가능한 의사한테 안넘길라고 발악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메겟에 올라오는 각종 보건소와 지소 관리의사 공고보면 월급 400~500 밖에 안됩니다. 정규직은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월급 400~500 짜리들 자리 대다수가 1~2년 계약직 자리입니다. 

2년뒤엔 다시 재계약 해야되는 겁니다. 호봉? 다시 리셋되어 오르지를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약직은 그런거 없습니다. 

게다가 2년동안 나라 정책에 맞춰 kiss ass 해주지 않으면 다음 계약시 당연히 다른 의사로 대체되겠죠. 파업? 그때되면 꿈도 못꿉니다.

월급 400~500 ? 이것도 공무꾼들 얘기 들어보면 현재 개원가 봉직 시세가 높으니 어쩔수 없이 그정도는 드려야 구할수 있다고해 어쩔수 없이 주는겁니다. 시세 더 떨어지면 당연 월급 300 에 구인 하게될겁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죠.

지금 나라에서 공보의 부족하다는 핑계대면서 공공의사 양성하겠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의전 만들때부터 공보의 수급문제 그렇게 지적했는데 과연 몰랐을까요?)


국민들 대다수가 보건소 공짜진료에 맛들이면 개원가, 중소병원 없어지는건 10년도 안걸릴겁니다. 실제 보건소 맛들인 사람들이 진료실에서 주로 하는소리가 (로컬로 유도하면) 차라리 대학병원에서 교수님 진료받고 처방전 받은후 다시 보건소로 돌아오면되지 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학병원 문턱이 낮죠 한국은. 

더 웃긴건 보건소에 대한 "회귀본능" 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연어나 철새도 아니고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려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면서 어떻게든 보건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지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에서 한푼이라도 더 뽑아야겠다는 본능이 강합니다. 가난한자들만 그렇다구요? 부자들 똑같습니다.

환자 내치려하면 "그러면 지금 나보고 보건소 이용하지 말라는거요? 그럼 개인의원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게 입에 담을소리요? (=> 특히 이말은 너무나 기가차고 황당하더군요)  지금 진료거부 한다는 거요?" 하면서 지랄 발광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해결 안된다 싶으면 대학병원 갔다옵니다. 다시 처방전 던집니다. "잔말말고 이대로 해주쇼" 

공무꾼들도 당연히 "보건소 <---> 대학병원"  왔다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개원가 파업 안무서워 합니다. 개원가 다 망하게해서 그 인력을 확충되는 도시형 보건지소에 계약직으로 데리고 있는 마인드를 기본으로 깔고가는 자들입니다. 


전문의약품 일반약 전환,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약싸를 일차진료권안에 포함시켜주는 정책이죠. 아깝디 아까운 진료비 몇천원 의사 안줘도 되고, 하나도 안아까운 조제료만으로 일차진료의 일부를 책임져 주니까요.



결론 : 

보복부, 정부 공무꾼들의 머리속엔 아래와 같은 장기적 플랜이 있다고 봅니다.

- 기존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각종 규제와 불공정 경쟁으로 없애버린 후, 그 인력을 공공의료가 흡수해 일차의료를 책임진다. 

- 대학병원은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 그 외 공공의료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시킨다.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이 응어리집니다. 속이 뒤집어 집니다.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도무지 현재 보험재정으로는 감당이 안되어 죽겠다면...  

왜 그들은 한방사한테 들어가는 보험료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왜 효과가 증명된 의사들의 치료법은 어떻게든 못하게 막으려하면서, 효과도 불확실한 사항은 오히려 아껴주고 보호하려하는걸까요?

왜 그들은 배보다 큰 배꼽인 약사 조제료 5종 세트는 언급조차 없을까요? 왜 하나라도 더 못줘서 안달인건가요?

왜 그들은 쓸데없이 의사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의사와 전쟁을 하면서, 전쟁비용에 쓰는 보험료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걸까요?

왜 그들의 월급은 그렇게 수직상승할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도 중요한 의료에 관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오리지널의 80~100% 대 가격인 카피약값은 건드리지 않는걸까요?



왜? 도대체 왜? 왜? 왜!!!!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은 놔둔채!!! 의.사.만. 건드리는걸까요?

의사가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 죽여버리고 싶을만큼 싫지 않고서야 작금의 행태들은 도대체 설명이 안됩니다.



한국에서 의사라는 존재가 이지경 이꼴밖에는 안되는건지. 어쩌다 이렇게 무지한 무뇌아들의 장난감이되어 노리개가 되어 꼭두각시처럼 조정당하면서 살게된건지.

오늘 닥플의 어떤 선생님의 말씀처럼 11만의 희생으로 5천만이 행복한데, 그들은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모르네요. 어떻게든 자기들 비위와 입맛에 맞게 (우리의 인권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요리하려 하네요. 아... 정말 열받아서 미칠것 같습니다. 

[MD.마징가]

그니까 의사들이 이권, 정치세력화 해야되. 국민들한테 욕을 먹던 안먹던 ㅅㅂ 우선 살고 봐야지. 어짜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말이지

[MD.마징가]

치새들은 좀 닥쳐라

[꿈은 이루어진다]

점점 응석받아주니 저꼴난거

[sukie]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5366
정말 좋은 글입니다

[곰이오☞☜]

정말 좋은 글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