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기사
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회장 겸 실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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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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