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근거중심의학]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복지부 ppt자료

[곰이오☞☜]

포괄수가제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2011년 11월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ppt가 있어요.(복지부 작성 ppt캡쳐)

해당 ppt에는 12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대상 강제시행은 없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적용은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합니다

09년 7월이 1차 시기입니다.

’09.7월부터 1차년도 20개(입원환자 16%)→’10년 2차년도 76개질병군(입원환자 53%)확대

동일한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2차년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시범기관인 일상병원으로는 포괄수가제의 테스트 표본이 부족합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이 부족해서 포괄수가 지침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즉 질병군에 대한 포괄산출 분류가 이루워지지 못한 거죠..

10년 4월부터 일산병원을 시범사업장으로 해서 3차년도 테스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확대 적용할 553개 항목과 미리 적용할 7개 항목을 나눠서 데이타를 만듭니다.

일산병원 한군데를 시범사업해서 데이타를 얻었으나 확대 적용하기는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원래 장기 프로젝트에는 12년 7월부터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적용하기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공병원 중 부산,대구, 남원의료원은 76개 질병군을 적용했고 12년 7월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553개 질병군 적용을 계획합니다. 대상기관을 확대해서 적용해야만 제대로 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복지부자신들이 자료를 만들었네요.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먼저 시작한 부산, 남원, 대구에 이어 나머지 37개 병원까지 시범적용하기로 합니다. 여기문서에는 7월1일 전국민 대상 강제시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공병원을 시범사업 한 후에 13년 7월 부터 ~14년 6월까지 포괄수가 평가실시 한 후에 건보법시행령 추진을 하기로 합니다.

자, 의문이 생깁니다.

복지부 자신들이 만들은 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7/1일 전국민대상 강제시행이 없습니다.

즉 40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평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괄수가가 이르다 는 둥의 말을 하던 복지부가 느닷없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더우기 겨우 일산병원 한 곳의 입원환자가지고는 포괄수가 산출방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까요? 왜 일까요? 왜 일까요?

애초 신포괄 계획을 수립하면서

외국처럼 공공병원에 시행하여 지불제도를  간편하게 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ppt가 끝나갑니다. 14년 계획까지 그려 놓은 페이지가 있네요.

14년까지 계획에도 전국민 대상 강제시행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던대로 민영화로 정부의 의료정책이 급선회를 해던 것일까요? 아니면 표본이 모자라서 전국민 상대로 테스트해보겠다는 것인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모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협에서 끝없이 제시한 선보완 후시행에 대해 몇 년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마루타가 아닙니다.

이거 어디 불안해서 병원 가겠습니까?

복지부는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한 보완이 완성된 후에 시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표본 테스트가 필요하면 보복부, 심평원, 관리공단

그리고 더 필요하면 경실련 한국노총, 민노총등 7개 시민단체 분들하고 해주십시요.

저 같이 몸뚱아리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질병분류에 따른 포괄수가 산출 방안이 충분히 완성되어 다양한 질병코드가 입력된 상태에서 시행받겠습니다.

좋은 제도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 ppt 지방의료원 홈피보면 그냥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민영화다 뭐다 국민이 좀 앞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준비되지 않는 포괄수가제를 국민 대상으로 강제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시합니다.